Law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이미지 확대 보기
  • Law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Law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공유
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철 (제6판)
페이지
166
출간일
2023-07-20
판쇄
제6판
ISBN
9791166185960
정가
13,000
할인적용가
11,700(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1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Law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 6th edition

  •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머리말>

  • 먼저 2022년에 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도 변호사시험이 2023년 6월의 상반기 판례까지를 출제범위로 하므로 이를 반영한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 내지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소 많은 내용을 수록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용도에 따라 참고용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 교재는 기본적으로 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을 upgrade 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부터는 ①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등을 설시하였으며, ②[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③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 2023년판 교재는 2022년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Question]란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였으며, ② 보다 가독성 높은 최신판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밑줄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딕으로 처리하였으며, ③ 보다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각 판례에 대하여 ★표를 사용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 즉 각 판례들에 대하여 시험출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① ★표가 없는 판례는 간단히 확인하고 결론만 정리할 판례, ② ★표가 하나 있는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판례, ③ ★★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판례를 의미하므로 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 1.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 2.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 3.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Q 등을 적시하고
  • 4.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면서 key-word를 고딕처리 하였으며
  • 5.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 2023.7.10.
  • 우정에서
  • 이재철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
  •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3
  •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
  • 제1절_법 원 / 3
  • 제2절_검 사 / 3
  • 제3절_피고인 / 3
  • 제4절_변호인 / 3
  •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
  • 제1절_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6
  • 제2절_소송행위의 일반적 성립요소  / 6
  • 제3절_소송행위의 해석 / 7
  • 제4절_소송조건 / 7
  • 제3편 수사와 공소 8
  • 제1장 수 사 8
  • 제1절_수사론 서론 / 8
  • 제2절_수사의 단서 / 9
  • 제3절_임의수사 / 12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
  • 제1절_대인적 강제수사 / 15
  • 제2절_대물적 강제수사 / 20
  • 제3절_수사상의 검증 / 53
  • 제3장 수사의 종결 55
  • 제1절_수사의 종결 / 55
  • 제2절_공소제기 후의 수사 / 55
  • 제4장 공소의 제기 56
  • 제1절_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56
  • 제2절_공소와 공소권남용이론 / 57
  • 제3절_공소제기의 방식 / 57
  • 제4절_공소제기의 효력 / 61
  • 제5절_공소시효 / 61
  • 제4편 공 판 67
  • 제1장 공판절차 67
  • 제1절_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67
  • 제2절_공판심리의 범위 / 67
  • 제3절_공판준비절차 / 76
  • 제4절_공판정의 심리 / 76
  • 제5절_공판기일의 절차 / 76
  • 제6절_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 77
  • 제7절_공판절차의 특칙 / 78
  • 제2장 증 거 79
  • 제1절_증거의 의의와 종류 / 79
  • 제2절_증명의 기본원칙 / 79
  • 제3절_자백배제법칙 / 87
  • 제4절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7
  • 제5절_전문증거 / 90
  • 제6절_당사자 동의 / 106
  • 제7절_탄핵증거 / 106
  • 제8절_자백의 보강법칙 / 110
  • 제9절_공판조서의 증명력 / 110
  • 제3장 재 판 111
  • 제1절_재판의 의의와 종류 / 111
  • 제2절_종국재판 / 112
  • 제3절_재판의 효력 / 117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18
  • 제1장 상 소 118
  • 제1절_상소 통칙 / 118
  • 제2절_항 소 / 124
  • 제3절_상 고 / 135
  • 제4절_항 고 / 143
  • 제2장 비상구제절차 147
  • 제1절_재 심 / 147
  • 제2절_비상상고 / 157
  • 제3장 특별절차 159
  • 제1절_약식절차 / 159
  • 제2절_즉결심판절차 / 162
  • 제3절_비용보상과 배상명령 등 / 164

  • 판례색인 167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Law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Law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 Law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