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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26판에서는 제25판 출간(2022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등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6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 제2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23년 5월
- 정 찬 형 씀
목차
- 상법강의(상)
- 제1편 총 칙
- 제1장 서 론⁄3
- 제1절 상법의 개념 3
- 제2절 상법의 지위 12
- 제3절 각국의 상법 22
-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57
- 제1절 상인의 의의 57
-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6
- 제3절 영업능력 81
- 제4절 영업의 제한 84
-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87
-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3
- 제5장 상 업 장 부⁄141
- 제6장 영 업 소⁄150
-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3
-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1
- 제2편 상 행 위
- 제1장 서 론⁄207
- 제2장 통 칙⁄217
- 제1절 서 설 217
-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7
-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4
-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1
-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0
- 제6절 상호계산 262
- 제7절 익명조합 270
- 제8절 합자조합 282
- 제3장 각 칙⁄298
- 제1절 대 리 상 298
- 제2절 중 개 업 309
- 제3절 위탁매매업 319
- 제4절 운송주선업 333
- 제5절 운 송 업 350
-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 제6절 공중접객업 398
- 제7절 창 고 업 404
- 제8절 금융리스업 416
- 제9절 가 맹 업 429
- 제10절 채권매입업 440
- 제3편 회 사
- 제1장 총 설⁄451
- 제2장 회사법통칙⁄466
- 제1절 회사의 개념 466
- 제2절 회사의 설립 498
-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09
-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557
- 제3장 합 명 회 사⁄570
- 제1절 총 설 570
- 제2절 설 립 571
- 제3절 기 구 573
-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 제4절 기구변경 598
-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제3관 합 병/
- 제4관 조직변경
- 제5절 해산과 청산 605
-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 제4장 합 자 회 사⁄612
- 제1절 총 설 612
- 제2절 설 립 613
- 제3절 기 구 614
-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 제4절 기구변경 621
-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 제5절 해산과 청산 623
-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 제5장 유한책임회사⁄624
- 제1절 총 설 624
- 제2절 설 립 630
- 제3절 기 구 633
-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 제4절 기구변경 644
-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 제5절 회사의 회계 649
- 제6절 해산과 청산 653
-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 제6장 주 식 회 사⁄655
- 제1절 총 설 655
-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4
-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 제3절 주식과 주주 715
-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 제4절 기 관 870
-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감사기관)/
-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66
-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 제6절 정관의 변경 1224
- 제7절 회사의 회계 1228
- 제8절 사 채 1281
-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1350
- 제10절 해산과 청산 1360
- 제7장 유 한 회 사⁄1367
- 제1절 총 설 1367
- 제2절 설 립 1370
- 제3절 사원의 지위 1374
- 제4절 회사의 관리 1377
-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87
-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91
- 제7절 해산과 청산 1392
- 제8장 외 국 회 사⁄1393
- 제9장 벌 칙⁄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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