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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9급 남정선 스터디맥 세법 VOL.1

2024 7, 9급 남정선 스터디맥 세법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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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더나은
저자
남정선 (2023)
페이지
372
출간일
2023-07-21
판쇄
2023
ISBN
979119249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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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최신 개정세법 완벽반영
    ● 법조문에 충실한 본문구성
    ● 완전성과 가독성이 높은 교재
    ● 공무원 시험 출제범위에 가장 충실하게 작성된 기본서



목차 

 

  •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ㆍ신ㆍ근ㆍ조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5
    1 납세의무의 승계 35
    2 연대납세의무 37
    3 제2차 납세의무 38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4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4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4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5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8

    제6장 과세와 환급 50
    1 관할관청 50
    2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0
    3 가산세 55
    4 국세의 환급 63

    제7장 불복 68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68
    2 불복의 대상 69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0
    4 불복청구의 절차 71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4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4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5
    8 조세심판원 79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3
    1 납세자 권리 헌장 83
    2 세무조사 84
    3 과세전적부심사 94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96
    5 보칙 96

    제9장 벌칙 106

    PART 2 부가가치세법 108
    제1장 총칙 110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10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121

    제2장 과세거래 126
    1 재화의 공급 126
    2 용역의 공급 134
    3 재화의 수입 135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36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36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14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42
    1 영세율 142
    2 면세 149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61
    1 거래징수 161
    2 세금계산서 16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6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76
    2 매입세액 190
    3 차가감 납부세액 199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201
    제6장 가산세 206

    제7장 신고ㆍ납부와 경정ㆍ징수ㆍ환급 211
    1 신고와 납부 211
    2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 217

    제8장 간이과세 221
    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1
    2 과세유형의 전환 223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24
    4 납부의무 면제 228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228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232


    PART 3 국세징수법 236
    제1장 총칙 238
    1 「국세징수법」의 개요 238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40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240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3
    3 납세담보 250

    제3장 강제징수 255
    1 통칙 255
    2 압류 258
    3 압류재산의 매각 272
    4 청산 284
    5 공매등의 대행 등 285
    6 압류ㆍ매각의 유예 286

    제4장 보칙 287
    1 납세증명서 287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2
    3 체납자료의 제공 293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94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295
    6 출국금지 296
    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97
    8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298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0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302
    1 민법상 상속제도 302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302
    3 상속세 총칙 303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305
    1 총상속재산가액 305
    2 상속세 과세가액 308
    3 상속세 과세표준 312
    4 세액계산 319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323
    1 증여세 총칙 323
    2 증여세의 계산구조 327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35
    4 증여 의제 및 추정 340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47
    1 원칙 : 시가평가 347
    2 예외 : 보충적 방법 348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354
    1 신고와 납부 354
    2 분할납부 354
    3 연부연납 355
    4 물납 356
    5 결정 및 경정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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