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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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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흐름
저자
홍형철 (초판)
페이지
194
출간일
2023-07-20
판쇄
초판
ISBN
979116293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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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머리말(초판)


  •   본서는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   1.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였고,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수험생들이 주요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판례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개정법령의 경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신구법비교표를 배열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최신판례의 경우 대법원의 2023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개정법령의 경우 시험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개정법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4. 2020년도에 선고된 판례 중에서도 일부 중요한 판례는 최근 3개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5. 내년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2023년 6월까지 선고되는 판례를 추가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는 점을 고려하여,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최신판례 추록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3년 7월
  • 홍형철 변호사

  • • 저 자
  • 홍형철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목차 

 

  • [제1부 최신판례]
  • 제1편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2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총론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3장 수사의 종결 및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 제3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   제2장 증거 
  •   제3장 재판 
  •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   제1장 상소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3장 특별절차 등 

  • [제2부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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