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 총칙,물권,채권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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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 총칙,물권,채권

출판사: 박영사

저자: 양창수 (초판)

페이지: 1072

출간일: 2023-07-30

판쇄: 초판

ISBN: 979113034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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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편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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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민법의 제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자를 내놓는다. 이들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한 자리에 놓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다.
사실 민법에 관한 입법자료는 그것이 공포된 1958년 2월부터 몇 년 사이에는 발간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공포로부터 65년이 지나서야 그나마 이를 이루게 되었다.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이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내가 1985년 6월에 법원에서 학교로 자리를 옮겨 민법 교수로서 새출발하면서 우리의 연구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민법전의 제정과정을 종합적으로 쉽사리 알게 하는 자료집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민법전 제정의 전체적 경과도 물론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보다도 각 규정마다 ―그리고 제안 내지 검토되었으나 종국에는 채택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입법의 이유를 엿볼 수 있다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연구생활의 초입에서, 특히 1990년대 초까지 민법의 제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글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이들은 민법연구, 제1권과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 마지막을 이루는 것이 2005년 6월에 발표된 ｢민법전 제정과정에 관한 잔편｣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법 제정자료를 연구실에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연구비 보조를 받아 그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서 2008년 여름까지는 자료들 상당수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해 9월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그 작업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로 돌아온 것이 2014년 9월인데, 이제는 밀려드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게으름으로 작업은 지지부진하였다. 그 원고를 박영사에 넘길 수 있었던 것이 금년 2월 초인데, 교정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 이를 극복하여야 했다. 이번 입법자료 편집 작업의 어려움 또는 성가심은 막상 출판 단계가 되어 보니 애초의 예상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다.
이 책을 들추면 한자가 매우 많다 혹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것이 그에 대한 접근 또는 애호를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을 굴린 끝에 결국 이를 그대로 감수하기로 했다. 한글로 변환하는 것은 적지 않은 노력을 요구한다. 나아가 원자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할 필요도 있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민법 자체가 한자어를 쓸 수 있는 한 조금의 예외도 없이 쓰고 있으므로, 제정자료에 대하여서도 이를 익히는 것은 말하자면 민법 공부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앞서 말한 컴퓨터 입력 작업을 도와 준, 아니 도맡아 해 주었던 이준형 교수(현재 한양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편자의 변덕스러운 요청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 준 박영사의 조성호, 김선민 두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나는 금년 2월 말에 대학을 아주 물러나왔다. 이 ‘편자 머리말’을 적으면서 연구생활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되새겨 보면 감회를 막기 어렵다. 가던 길을 앞으로도 꾸준히 가고자 한다.
2023년 7월 5일
양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