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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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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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도승하 (제3판)
페이지
584
출간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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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ISBN
97911698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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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책소개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 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3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의 총정리
  •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한다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 ■ 저자소개(약력)
  • 도승하 감정평가사

  • [주요 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감정평가학회 이사
  •    한국입법학회 이사
  •    보상법학회 이사

  • [저서]
  • ㆍ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ㆍ도승하)
  • ㆍ행정법 기본서(박문각출판)
  • ㆍ행정법 핸드북(박문각출판)
  • ㆍ토지보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 ㆍ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박문각출판)
  • ㆍ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관계법규 필기노트(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박문각출판)
  • ㆍ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


목차 

 

  • PART 01 대상적격 핵심사례 

  • Chapter 01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01 행정소송의 유형
  • 02 집행정지 
  • 03 거부와 관련된 쟁점(임시처분, 집행정지, 사전통지) 등
  • Chapter 02 원처분주의와 변경처분
  • 04 원처분주의(제3자 인용재결)
  • 05 원처분주의(변경재결) 
  • 06 변경처분 
  • Chapter 03 대상적격 
  •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대상적격 
  • 08 대상적격 사례연습 

  • PART 02 원고적격 등 핵심사례 

  • Chapter 01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 01 원고적격 
  • 02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 03 피고적격  
  • Chapter 02 사정판결과 무효등확인소송
  • 04 사정판결 
  • 05 무효등확인소송 
  • Chapter 03 제소기간 
  • 06 제소기간 

  • PART 03 행정행위의 하자 핵심사례

  • Chapter 01 절차상 하자 
  • 01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 02 청문절차 결여의 절차하자 
  • 03 청문절차 및 이유제시와 하자치유
  • 0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Chapter 02 내용상 하자 
  • 05 신뢰보호의 원칙 
  • 06 비례의 원칙 
  • 07 자기구속의 원칙
  • Chapter 03 추가쟁점  
  • 08 대집행(철거명령과 계고처분)  
  • 09 신고
  • 10 인허가 의제제도 

  • PART 04 부관, 철회와 취소 및 하자승계 등 핵심사례 

  • Chapter 02 부관의 효력
  • 01 부관의 효력
  • 02 부당결부금지원칙 포함 
  • Chapter 02 철회권, 취소권의 제한법리
  • 03 철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철회의 취소
  • 04 취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취소의 취소
  • Chapter 03 하자승계와 과징금
  • 05 하자승계 등 
  • 06 과징금 및 일부취소 

  • PART 05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핵심사례 

  • Chapter 01 행정입법
  • 01 가중처벌규정과 협의의 소익 
  • 02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04 행정입법부작위 및 헌법소원  
  • 05 행정규칙  
  •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 06 행정계획  
  • 07 판단여지  
  • 08 환경영향평가 

  • PART 06 심리와 판결 핵심사례 

  • Chapter 01 기판력과 기속력 
  • 01 선결문제와 기판력  
  •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  
  •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속력 
  • Chapter 02 소의 병합과 위법성 판단시점  
  • 04 소의 병합(선택적 병합) 
  • 05 위법성 판단시점  
  • Chapter 03 직권심리주의 
  • 06 직권심리주의와 입증책임 
  • 07 일부취소 

  • PART 07 기타 

  •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소송 선택적 청구 
  • Chapter 02 행정심판 임시처분 및 간접강제  
  • Chapter 03 당사자소송 
  • Chapter 0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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