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태 변호사 상법 최근 3개년 판례강의 무지개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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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법 최근 3개년 판례강의

출판사: 무지개북스

저자: 하영태 (초판)

페이지: 126

출간일: 2023-07-24

판쇄: 초판

ISBN: 979119804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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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법 최근 3개년 판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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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상법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분석과 정리는 필수적 과정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에서 최근 3년간의 판례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판례 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안과 접목하여 조문의 적용까지 문제화 하고 있다. 본서는 최근 3년간 상법판례를 [사안분석➙쟁점정리➙관련조문➙판례요지➙사안해결]순으로 정리하여 각종시험에서 선택형, 사례형 모두에 대비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상법 판례강의(최근 3개년)가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 무지개BOOKS 류혜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 7. 24.
저자 하 영 태 識

판례해설
제1부
[1] 2021년 상법 판례 총정리 11
제1편 총 칙 11
➊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사용(대판 2021.7.15. 2016다25393) /11
제2편 상행위 13
제1장 통 칙 13
➊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판 2021.6.24. 2020다208621) /13
➋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70876) /15
➌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58074) /16
➍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여부(대판 2021.7.22. 2019다277812. 전합) /17
제2장 각 칙 20
➊ 상법상 유질계약에서 질권의 실행방법과 절차(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20
제3편 회사법 22
제1장 총 칙 22
➊ 법인격부인: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회사의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3.25. 2020다275942) /22
➋ 법인격부인: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4.15. 2019다293449) /23
제2장 합자회사 24
➊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판결의 효력과 집행권의 부활(대판 2021.7.8. 2018다225289) /24
제3장 주식회사 27
제1절 주식_주주권 27
➊ 주식의 양도의무와 경영권 양도의무와의 관계 및 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의 행사(대판 2021.7.29. 2017다3222) /27
➋ 상법 제341조의 의미와 자기주식취득의 허용범위 및 요건(대판 2021.10.28. 2020다208058) /28
➌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1.7.29. 2017두63337) /31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32
➊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임대상 이사에 퇴임이사 포함 여부(대판 2021.8.19. 2020다285406) /32
➋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의 법적 성격(대판 2021.7.22. 2020다284977 전합) /34
➌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를 믿은 제3자의 보호요건(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합) /35
➍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1.8.26. 2020마5520) /37
➎ 대표이사의 다른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위반의 요건(대판 2021.11.11. 2017다222368) /40
➏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과 지체책임 시기(대판 2021.5.7. 2018다275888) /42
➐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의 범위(대판 2021.5.13. 2019다291399) /44
➑ 주주대표소송에서 서면에 기재된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청구추가 여부(대판 2021.7.15. 2018다298744) /45
➒상장회사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의 법적 의미(대판 2021.4.29. 2017다261943) /47
제4편 보험법 50
제1장 통 칙 50
➊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대판 2021.6.17. 2018다257958 전합) /50
제2장 손해보험 52
➊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필요한지 여부(대판 2021.6. 10. 2020다298389) /52
➋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 여부(대판 2021.6.30. 2018다288723) /53
제3장 인보험 55
➊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과 보험약관(대판 2021.2.4. 2017다281367) /55
제5편 어음수표법 56
[2] 2022년 상법 판례 총정리 57
제1편 총 칙 57
➊ 의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5.26. 2022다200249) /57
➋ 세무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8.25. 2021다311111) /58
➌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와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대판 2022.4.28. 2021다305659) /59
➍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61
제2편 상행위 64
제1장 통 칙 64
➊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회사)에게 갖는 기부채납채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2.4.28. 2019다272053) /64
➋ 상행위인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 등(대판 2022.7.14. 2019다271661) /65
➌ 세무사 직무채권의 소멸시효(대판 2022.8.25. 2021다311111) /67
➍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소멸청구의 범위(대판 2022.6.16. 2018다301350) /68
제3편 회사법 70
제1장 주식회사 70
제1절 주식_주주권 70
➊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2.6.9. 2018다228462,228479) /70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71
➊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판 2022.12.16. 2022그734) /71
➋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목적사항의 범위(대판 2022.4.19. 2022그501) /73
➌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 목적사항의 변경 등(대판 2022.9.7. 2022마5372) /74
➍ 퇴임이사(대표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76
제3절 회사의 회계 79
➊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대판 2022.8.19. 2020다263574) /79
➋ 중간배당금청구(대판 2022.9.7. 2022다223778) /80
➌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과 이유기재의 정도 및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대판 2022.5.13. 2019다270163) /82
제4절 사채발행 84
➊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의 소(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84
제4편 보험법 87
제1장 손해보험 87
➊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의 관계(대판 2022.4.28. 2019다200843) /87
➋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과 구상책임의 범위(대판 2022.12.29. 2019다210697) /88
제5편 어음수표법 92
➊ 어음금 지급행위의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채권 및 원인채권의 회복(대판 2022.5.13. 2018다224781) /92
[3] 2023년 상법 판례 총정리 93
제1편 총 칙 93
제2편 상행위 93
제1장 통 칙 93
제2장 각 칙 93
제3편 회사법 94
제1장 주식회사 94
제1절 주식_주주권 94
➊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대판 2023.5.23. 2022마6500) /94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96
➊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등(대판 2023.3.30. 2019다280481) /96
➋ 상법 제398조의 입법 및 개정취지/사후승인의 효력(대판 2023.6.29. 2021다291712) /99
♣비교판례[법률개정전]: 사후 승인과 묵시적 추인[대판 2007.5.10. 2005다4284] /100
제3절 회사의 회계 101
제4절 사채발행 101
제4편 보험법 102
제1장 손해보험 102
➊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의 의미(대판 2023.2.2. 2022다266522) /102
제5편 어음수표법 103
선택형 예상문제
제2부
[1] 2021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07
[2] 2022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10
[3] 2023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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