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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All-in-One 최신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

2024 All-in-One 최신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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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네오고시뱅크
저자
정주형
페이지
245
출간일
2023-07-24
ISBN
97911929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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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All-in-one 형사소송법의 개정판이 2년만에 나왔다. 

  • 그간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물압수 와 관련한 많은 판례들이 집적되었다. 기타 상소파트에 상당한 판례가 출현하였고 검사작 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과 같은 굵직한 판례들이 출현하였다.

  • 본서는 최근3개년 판례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2108~2019년도 판례의 상당수를 수록하였다. 이는 최근의 판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판례들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본서는 단순히 최신판례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간략한 평석, 유 사판례와 비교판례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이는 시험출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비교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또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 주관식 시험을 고려하여 판례의 핵심요지, 판례가 결론을 끌어낸 논거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손쉽게 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판례평석과 판례의 비교정리를 중요판례에 부가하였으며, 판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 2편에서는 이를 OX지문화 하여 핵심지문총정리의 형태로 수록하였다.

  • 본서의 핵심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2017~2018년도의 판례까지도 수록하였다.

  • 둘째,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별로 간 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 셋째,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 넷째, 2편에 핵심지문총정리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암기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선택형시험에서 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필자는 단지 옴니버스식으로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해석, 비교 정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판례교재를 지양하면서 교재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 이 목표한바만큼 완성도 높고 정교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해 치밀한 논증으로 수준높은 교재를 집필하는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 본서의 학습을 통해 모든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실 무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 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다시 한번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 2023년 7월 19일

  • 필자 정주형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판례 

  • 제1장 형사소송법 서론 

  • 제1절 소송주체론·········································································· 7 
  • 제2절 소송행위론······································································· 12

  • 제2장 수 사 

  • 제1절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15 
  • 제2절 체포, 구속제도······························································· 32 
  • 제3절 압수·수색·검증··························································· 40

  • 제3장 수사종결 및 공판 

  • 제1절 공소제기········································································· 75 
  •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장변경················································· 89 
  • 제3절 공판절차······································································ 103
  • 제4절 증 거·········································································· 108

  • 제4장 재판 및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 제1절 재 판··········································································· 144 
  • 제2절 상 소·········································································· 152 
  • 제3절 비상구제절차······························································· 180 
  • 제4절 특별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 191

  • 제2편 핵심지문총정리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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