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중요판례
• 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 0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 0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 04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사건
• 05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 06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 사건
• 07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 08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 09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 10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등 사건
• 11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 1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 1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 14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관련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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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요약판례
• 0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 0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 0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 0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 05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 행위 처벌에 관한 사건
• 06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 0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조항(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 0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 0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 10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 11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 12 코로나19의 예방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시 고시에 관한 사건
•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 1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 15 공조조업 금지 사건
• 16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 17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 미규정 사건
• 18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 19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 20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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