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책소개
-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특별형법 교재입니다.
- 대상 : 변호사시험, 형재실, 검실 대비용
- 본 교재의 특징
- ①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시각적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각 법령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유사 규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③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하게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➃ 판례 원문의 구법 죄명·조문을 현행법령으로 표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➄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⑥ 2023. 4. 13.까지 형사법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수험에 부담이 없는 분량으로 특별형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문장식과 개조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3. 5. 김기용
목차
- 제1장. 도로·교통 죄수 정리
-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 제1절. 기본개념 6
-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3
-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7
-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6
- 제5절. 약물, 과로·질병 운전 도교법위반 31
-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3
- 제2절.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5
-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6
-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0
- 제5절.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치상) 57
- 제6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8
- 제7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59
-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1
-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2
-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2
-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65
-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의무 69
-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80
- 제2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83
-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84
-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86
-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87
-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0
-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92
- 제8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94
- 제9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95
- 제10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96
- 제11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96
- 제12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 98
-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절. 아청법위반(강간) 등 104
- 제2절.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추행)] 107
- 제3절.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등 108
- 제4절. 아청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 살인, 치사)] 108
- 제5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09
- 제6절. 기타 아청법 관련 판례 112
-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절.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114
- 제2절.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특수폭행재범) 등 116
- 제3절.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17
- 제4절. 폭처법위반(우범자) 120
- 제5절. 정당방위 특칙 121
- 제8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특가법위반(절도, 강도, 장물) 122
- 제2절. 특가법위반(강도상해등재범) 127
- 제3절.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127
- 제4절. 특가법위반(무고) 128
- 제5절. 특가법위반[보복(폭행, 협박,..)등] 129
- 제6절. 특가법 체포·감금, 약취·유인 가중처벌 130
- 제9장. 뇌물·알선 등 특별형법 (특가법·특경법·변호사법)
- 제1절. 특가법위반(뇌물) - 뇌물 등 가중처벌 규정 132
- 제2절. 제1, 2, 3항. 특경법위반(수재등) 135
- 제3절. 알선 관련 특별법령(특가법·변호사법·특경법) 137
- 제4절. 기타 변호사법위반죄 144
- 제10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특경법위반(사기, 공갈, 횡령, 배임) 146
- 제2절. 기타 특경법 관련 153
- 제11장. 부정수표단속법
- 제1절. 부도후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55
- 제2절.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55
- 제3절. 허위신고죄 163
- 제4절. 수표 위·변조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64
- 제1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절. 위조·변조 여전법위반죄 166
- 제2절. 자금융통 여전법위반 167
- 제3절. 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 여전법위반죄 168
- 제13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176
- 제2절. 공포심 등 문언 반복 도달 정통망법위반죄 180
- 제3절.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등' 정통망법위반죄 182
- 제4절. [침입]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83
- 제5절. [비밀침해누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85
- 제14장. 통신비밀보호법
- 제1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189
- 제2절. 전기통신 감청 191
- 제3절. 누설과 정당행위 193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COMPACT 특별형법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copyright. 2021. www.sangwon.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