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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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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7급 9급 교정,보호직 공채 및 각급 승진시험 대비
출판사
박문각
저자
이언담 이준 (2023)
페이지
600
출간일
2023-08-04
판쇄
2023
ISBN
97911698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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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최신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한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교정학과 형사정책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되고 있으며, 뚜렷하게 출제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완벽히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 효과적인 내용 정리 및 충실한 구성
    법령의 암기사항과 함께, 좀 더 쉽게 다가 설 수 있게 법령을 기준으로 이론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법령집만으로도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이 기본서를 숙지한 수험생에게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적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 〈제1부 교정 관련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 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3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 칙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제5장 보호관찰

    14 보안관찰법

    15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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