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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객관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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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글샘
저자
고태환 (제3판)
페이지
320
출간일
2023-08-10
판쇄
제3판
ISBN
979118894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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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세무사시험 민법(민법총칙) 대비용 수험서로서 객관식 교재입니다. 
  • 세무사 민법시험의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법조문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법조문을 구체화한 내용의 판례 역시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민법의 나머지 분과(물권법, 채권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험생으로서는 민법공부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 민법이라는 과목이 처음에는 그 분량이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머지 영역까지 안개가 걷히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고, 점차 공부해 갈수록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에 수험전략적으로도 선택과목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민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턱대고 암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피해야 합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를 끌어내어 차분하게 접근하신다면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손쉽게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끔하는 효자 과목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 책은 이러한 세무사 수험경향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특히 세무사 민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시험경향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세무사 기출문제(8개년 안팎)를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다른 직렬의 시험경향을 분석하여 세무사시험에 출제예상되는 신작 예상문제도 요소요소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 필수지문OX를 정리해 두었으니, OX문제의 쟁점도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부족한 책이나마 따뜻한 배려로 아껴주시고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책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님들의 앞길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2023년 7월 15일
  • 고태환


목차 

 

  • Chapter 01  민법일반 1
  • 제1절  민법의 법원 3
  • 제2절  민법의 해석 7
  •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 제5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10
  • 제6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1
  • 필수지문 19

  •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23
  • 제1절  법률행위 일반 25
  •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7
  • 필수지문 29

  • Chapter 03  행위능력 31
  • 제1절  민법상 능력 33
  • 제2절  자연인의 행위능력 34
  • 필수지문 45

  •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51
  • 제1절  적 법 성 53
  • 제2절  사회적 타당성 57
  • 필수지문 67

  • Chapter 05  의사표시 73
  • 제1절  비진의표시 75
  • 제2절  통정허위표시 79
  • 제1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4
  • 제3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0
  •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96
  • 필수지문 101

  • Chapter 06  대  리 111
  • 제1절  대리권 113
  • 제2절  대리행위 118
  • 제3절  대리행위의 효과 125
  • 제4절  복대리 127
  • 제5절  무권대리 132
  • 필수지문 143

  •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1
  •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53
  •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61
  • 필수지문 171

  •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 ․ 기한 179
  • 제1절  조  건 181
  • 제2절  기  한 184
  • 제3절  기간의 계산방법 190
  • 필수지문 193

  • Chapter 09  소멸시효 197
  • 제1절  서  설 199
  •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02
  •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207
  •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211
  • 필수지문 213
  • Chapter 10  자연인 227
  • 제1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229
  • 제2절  주소 및 부재와 실종 233
  • 필수지문 241
  • Chapter 11  법  인 247
  • 제1절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재단 249
  • 제2절  법인의 설립 254
  • 제3절  법인의 능력 260
  • 제4절  법인의 기관 263
  • 제5절  정관의 변경 271
  • 제6절  법인의 소멸 273
  • 필수지문 281

  • Chapter 12  권리의 객체 293
  • 제1절  부동산과 동산 295
  • 제2절  주물과 종물 298
  • 제3절  원물과 과실 301
  • 필수지문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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