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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사례연습 5(친족상속법)

민법사례연습 5(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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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창출판사
저자
박희호 박진아 (3판)
페이지
392
출간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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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ISBN
979116684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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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0년 제2판이 나온 이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포함한 중요한 판결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22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졌고, 상속법 분야에서도 유류분과 특별수익에 관하여 종래 학계와 실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던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내려져 주목을 받았다. 또 올 초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앞선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하고 소위 ‘빚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그간에 나온 최신 판례 가운데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반영한 문제들을 추가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에도 기존의 책에서 가지고 있던 오류 등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친족상속법에 관한 주요 판례를 소재로 하여 사안을 구성하고,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가족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 론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17
    2.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의 정정 20

    제2장 친 족

    3. 친족의 범위와 친족상도례 23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26
    4. 약혼의 성립 26
    5.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30
    6. 약혼예물의 반환 35
    제2절 혼 인 40
    7. 혼인의 유효한 성립과 혼인의사 40
    8.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 46
    9. 무효혼의 추인 49
    10. 무효혼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11.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56
    12. 취업을 위한 혼인(가장혼인)의 유효성과 취소 60
    13. 중혼에 대한 취소와 그 효과 63
    14.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과거의 부양료 67
    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71
    16.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76
    17. 부부재산계약 79
    18. 부부별산제 83
    제3절 이 혼 86
    19. 가장이혼 86
    20. 사기에 의한 이혼 89
    21. 부정한 행위 92
    22.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95
    23.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부정한 행위 99
    24. 악의의 유기 102
    2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106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8
    27. 이혼과 자녀의 양육비 112
    28. 재산분할청구권 119
    29.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124
    30.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128
    3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131
    32.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134
    33.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137
    3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40
    35. 의식불명자에 대한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의 효력 142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제1절 친생자 145
    36.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45
    37.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과 친생자관계 150
    38.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발생 154
    39. 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모(母)의 결정 156
    40.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내의 의미 160
    41.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63
    4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166
    43.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169
    44.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173
    제2절 양 자 176
    45.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76
    46.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없는 입양의 효력 179
    47. 동성애자에 의한 입양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183
    48.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186
    49.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입양 190
    50. 양부모의 이혼과 양친자관계 193
    51. 부부 일방에 의한 파양 195

    제5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친 권 199
    52. 친권의 남용 199
    53.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203
    54. 친권상실선고 207
    제2절 후 견 210
    55. 법정후견개시의 심판과 후견계약 210
    제6장 친족 간의 부양

    56. 친족 간의 부양청구권 214
    57. 부양비용의 상환청구 218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의 개시

    58. 동시사망의 추정 225

    제2장 상속인

    59. 피상속인의 배우자 228
    60.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31
    61. 태아의 상속능력 234
    62.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237
    63.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240
    64. 배우자를 피대습자로 한 재대습상속 243
    65. 상속결격 246

    제3장 상속회복청구권

    66.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249
    67.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처분과
    상속회복청구권 254
    68. 공동상속인 1인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매도와
    상속회복청구권 257
    69.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침해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속등기 260
    7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263
    7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266
    72. 인지와 가액반환청구권 269
    제4장 상속의 효과

    제1절 상속재산 274
    73. 점유의 상속 274
    74.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278
    7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81
    76.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84
    77. 채권·채무의 동일인에 의한 상속과 혼동 286
    78. 가분채무 290
    79. 불가분채무 293
    80. 조의금 296
    제2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299
    81. 특별수익 299
    82.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302
    83. 상속결격과 특별수익 305
    84. 자녀의 기여분 308
    85.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의 기여분 311
    86. 기여분과 특별수익 314
    87.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317
    제3절 상속재산의 분할 320
    88.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320
    89.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324
    90.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분할과 채권자취소권 327
    9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330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33
    92.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333
    93. 상속포기의 소급효 336
    94.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39
    95. 고려기간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42
    96.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345
    97.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348
    제5장 유언과 유류분

    9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51
    9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354
    100. 특정유증의 효력과 유증이행청구권 357
    101. 사인증여와 유증 360
    102.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364
    103. 유류분반환청구권 367
    104. 생명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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