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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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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양건 (제12판)
페이지
1776
출간일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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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
ISBN
97889189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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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이번 제12판은 종전 개정판의 통례에 따랐다. 지난 제11판 이후 1년 간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들을 검토․반영하고 새 입법들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까지, 대법원 판례는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것까지, 법령은 2023년 6월 19일 공표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 종래처럼 김래영 교수가 새로운 판례, 입법들을 정리하여 초고를 작성한 다음, 저자가 여러 부분에 걸쳐 내용을 압축하고 다듬어 개정원고를 마무리하였다. 무더위에 수고하신 김 교수와 법문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약 력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목차 

 

  • 제1편  헌법 일반이론
  •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 제2장  헌 법 학 
  • 제3장  헌법해석
  •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 제5장  헌법보장 

  • 제2편  한국헌법 총론
  •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 제3편  기 본 권
  • 제1장  기본권 서설 
  •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제7장  평 등 권 
  • 제8장  신체의 자유 
  • 제9장  사생활의 권리 
  •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 제11장  표현의 자유 
  •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 제13장  참 정 권 
  •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 제15장  사 회 권 
  • 제16장  저 항 권 
  • 제17장  기본의무 

  • 제4편  통치구조
  •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 제2장  국    회 
  • 제3장  정    부 
  • 제4장  법    원 
  • 제5장  헌법재판소 
  •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7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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