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Ⅰ 체포
• 
  
• 1. 체포의 의의 3
• 
  
•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 
  
• 가. 의의 3
• 
  
• 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3
• 
  
• 1) 범죄혐의의 상당성　　4
• 
  
• 2) 체포사유: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　　5
• 
  
• 3) 체포의 필요성　　6
• 
  
• 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절차 6
• 
  
• 1) 체포영장의 청구　　6
• 
  
• 가) 청구권자 및 영장청구심의　　6
• 
  
• 나) 청구 방식　　7
• 
  
• 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재체포　　7
• 
  
• 2)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여부 결정　　8
• 
  
• 3) 체포영장의 집행　　9
• 
  
• 가) 집행지휘와 집행기관　　9
• 
  
• 나) 체포영장의 제시, 사본 교부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　　9
• 
  
• (1) 내용　　9
• 
  
• (2) 체포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된 쟁점　　10
• 
  
• (3)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12
• 
  
• (가) 경찰관이 피의자의 이름을 부르자 도망간 피의자를 검거한 후 경찰차 안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　　12
• 
  
• (나) 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반항하지 않는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　　12
• 
  
• (다) 체포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의자가 도주하자 피의자를 검거한 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경우　　15
• 
  
• (라) 긴급체포를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실제로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이라도 주거에 침입한 직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　　16
• 
  
• 다)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17
• 
  
• 라) 피의자의 인치　　18
• 
  
• 마) 집행 후의 조치　　18
• 
  
• 4) 체포 후의 조치　　19
• 
  
• 가) 구속영장의 청구　　19
• 
  
• 나) 피의자의 석방　　19
• 
  
• 라. 체포영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20
• 
  
• 1) ‘출석요구에 단 1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
• 
  
• 2)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에 착수하였으나, 별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21
• 
  
• 3) 피의자 1인에 대한 수개의 체포영장 필요성 여부　　23
• 
  
• 4) 구속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부 및 구인방법　　24
• 
  
• 5)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성 여부 및 그 법률효과　　24
• 
  
• 6) 체포영장이 멸실된 경우 체포 자체의 효력　　25
• 
  
• 7)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나 구속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25
• 
  
• 3. 긴급체포 27
• 
  
• 가. 의의 27
• 
  
• 나. 긴급체포의 요건 27
• 
  
•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7
• 
  
• 2) 범죄의 중대성　　27
• 
  
• 3) 체포의 필요성　　27
• 
  
• 4) 체포의 긴급성　　27
• 
  
• 다. 긴급체포 절차 28
• 
  
• 1) 긴급체포 주체　　28
• 
  
• 2) 체포이유 등의 고지　　28
• 
  
• 3)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29
• 
  
• 4) 긴급체포서 작성 및 검사의 승인 등　　30
• 
  
• 5) 긴급체포 후의 조치　　31
• 
  
• 가) 구속영장의 청구　　31
• 
  
• 나) 피의자의 석방　　32
• 
  
• 6) 재체포의 제한　　32
• 
  
• 라. 긴급체포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33
• 
  
• 1) 긴급성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　　33
• 
  
• 2)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였다가 석방한 사람을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33
• 
  
• 가) 동일한 범죄사실의 경우　　33
• 
  
• 나) 다른 범죄사실의 경우　　34
• 
  
• 3) 자진출석 또는 임의동행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36
• 
  
• 가) 판단기준　　36
• 
  
• 나)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문제된 구체적 사례　　37
• 
  
• (1) 자진 출석한 기무부대장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기무부대장이 석방시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37
• 
  
• (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진정사건의 담당검사의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정사건 담당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례　　37
• 
  
• 4) 수사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38
• 
  
• 5)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된 구체적 사례　　39
• 
  
• 가) 위법한 임의동행 후 이루어진 긴급체포의 위법성 여부　　39
• 
  
• 나) 현직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에서 검사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먼저 확보한 후, 군청 소속 계장을 통해 현직 군수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그곳에서 현직 군수를 긴급체포한 경우　　40
• 
  
• 다) 경찰관이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고, 피의자의 신원, 주거지 등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1
• 
  
• 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법정에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총족이 인정되지 않자 검사가 공판에서 실질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체포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42
• 
  
• 마) 경찰관이 피의자 부재중인 상태에서 점유자인 피의자가 아닌 관리자인 모텔 종업원의 허락을 얻어 피의자의 모텔객실을 수색하여 1회용 주사기를 발견한 후, 현장에 대기하다 귀가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2
• 
  
• 4. 현행범인의 체포 44
• 
  
• 가. 의의 44
• 
  
• 나. 현행범인의 요건 45
• 
  
•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45
• 
  
• 2) 준현행범인　　46
• 
  
• 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47
• 
  
• 1) 범죄의 명백성　　47
• 
  
• 2) 체포의 필요성　　48
• 
  
• 3) 비례성의 원칙　　49
• 
  
• 라.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 49
• 
  
• 1) 현행범인 체포의 주체　　49
• 
  
• 2) 체포이유 등의 고지　　50
• 
  
• 3) 신속한 조사　　51
• 
  
• 4) 현행범인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51
• 
  
• 5) 현행범인 체포 후의 조치　　52
• 
  
• 가) 구속영장의 청구　　52
• 
  
• 나) 피의자의 석방　　53
• 
  
• 마.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된 구체적 사례 53
• 
  
• 1)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구타한 지 25분 이내에 탈의실에서 체포된 경우　　53
• 
  
• 2) 피해자의 자동차를 걷어차고 싸운 지 10분 후에 범행장소와 인접한 학교 운동장에서 체포된 경우　　54
• 
  
• 3) 교장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지 40분 후에 교무실에서 체포된 경우　　54
• 
  
• 4) 음주운전을 종료한 지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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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포경위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체포경위가 상이한 경우　　55
• 
  
• 6) 경찰관이 범행 후 약 40분이 지난 때에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의자를 상해 범행의 공범으로 오인하여 체포한 경우　　56
• 
  
• 7) 그 외 수사실무에서 문제되었던 위법한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　　57
•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