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1관 개 설
  Ⅰ. 행정쟁송의 종류
  1. 정식쟁송ㆍ약식쟁송
  2. 시심(始審)적 쟁송ㆍ복심(覆審)적 쟁송
  3. 주관적 쟁송ㆍ객관적 쟁송
  4. 행정심판ㆍ행정소송
  Ⅱ. 행정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유형
  Ⅳ.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행정소송의 한계)
  1. 문제의 소재
  2.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 권력분립원리에서 오는 한계
  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적용 예
  기출문제
  
  제2편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 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
  Ⅱ. 심급관할ㆍ사물관할ㆍ토지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3. 사물관할
  4. 민사소송법상의 지정관할도 준용
  5.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및 변론관할도 발생 기능
  기출문제
  Ⅲ.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 이송
  2.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이송의 효력과 불복방법
  Ⅳ. 관련청구의 병합
  기출문제
  § 3.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Ⅰ. 개설
  1. 당사자의 지위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Ⅱ. 원고적격
  1. 원고적격
  기출문제
  2. 현의의 소의 이익
  기출문제
  Ⅲ. 피고
  1. 피고적격
  기출문제
  2. 피고경정
  기출문제
  Ⅳ. 공동소송
  Ⅴ. 소송참가
  1.개설
  2. 제3자의 소송참가
  3. 행정청의 소송참가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기출문제
  § 4. 취소소송의 대상
  Ⅰ. 개설
  Ⅱ. 처분
  1. 처분성의 구비 여부
  2. 구체적인 행정작용과 '처분'성 여부
  3. 수개의 행위와 항고소송
  기출문제
  Ⅲ. 재 결
  1. 행정소송법상의 원처분(중심)주의
  2.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재결주의)
  기출문제
  Ⅳ. 전심절차(행정심판과의 관계)
  기출문제
  
  § 5. 취소소송의 제기
  Ⅰ. 개설(소송요건)
  1. 관할법원ㆍ원고적격ㆍ협의의 소익ㆍ피고적격ㆍ대상적격
  2. 소장
  3. 제소기간
  기출문제
  Ⅱ.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1. 소송법상의 효과
  2. 실체법상의 효과
  기출문제
  Ⅲ.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1. 일반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3. 민사소소업에 의한 소의 변경
  Ⅳ.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1. 개 설
  2.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 주로 침익적 처분의 경우)
  3.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주로 수익적 처분의 경우)
  기출문제
  
  § 6. 취소소송의 심리
  Ⅰ. 개설
  Ⅱ. 심리의 내용
  Ⅲ. 심리의 범위
  1.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
  2. 본안심리
  3. 재량문제의 심리
  Ⅳ.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수한 절차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1. 주장책임의 의의
  2. 입증책임의 의의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기준
  기출문제
  Ⅵ.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의 의
  2. 인정여부 및 한계
  3. 행정심판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행정소송의 관계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1. 일 반
  2.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판결시
  4. 사정판결-판결시
  기출문제
  
  § 7. 취소소송의 종료
  1.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 기타 사유에 의한 종료
  기출문제
  
  § 8. 취소소송의 판결
  Ⅰ. 판결의 종류
  1. 소송종료선언
  2. 각하판결
  3. 기각판결
  4. 인용판결
  Ⅱ. 소송비용
  1. 일반적인 경우
  2. 사정판결이나 행정청의 처분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각하ㆍ기각이 된 경우
  3. 소송비용재판의 효력
  Ⅲ. 판결의 형식과 절차
  기출문제
  Ⅳ. 취소판결의 효력
  1. 자박력 (판결선고시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판결의 구속력; 불가변력)
  2. 형식적 확정력(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불가쟁력)
  3. 실질적 확정력(법원과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기판력)
  4.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0조)
  기출문제
  5. 형성력과 집행력
  기출문제
  6.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4조)
  기출문제
  
  § 9. 취소소송의 불복
  1.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 항소ㆍ상고
  2. 행정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 - 항고ㆍ재항고
  3. 재 심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10.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판결 공고
  기출문제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Ⅰ.개설
  1. 의 의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3. 적용법규
  Ⅱ. 내용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ㆍ소의 변경ㆍ집행정지)
  2. 소송의 심리
  3. 판결 등
  기출문제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설
  1. 의 의
  2. 적용법규
  Ⅱ. 내 용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ㆍ소의 변경ㆍ집행정지)
  2. 소송의 심리
  3. 판결 등
  기출문제
  
  제3편 당사자소송
  Ⅰ. 개 설
  1. 의 의
  2. 다른 소송유형과의 구별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내용
  1. 적용법규
  2. 소송의 제기 (소송요건ㆍ소의 변경ㆍ집행정지)
  3. 소송의 심리
  4. 판결 등
  기출문제
  
  제4편 객관적 소송
  Ⅰ. 개설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Ⅲ. 적용법규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