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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대비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2024대비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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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3판)
페이지
182
출간일
2023-08-10
판쇄
3판
ISBN
979115693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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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전판과 동일한 분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량의 감소를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전판인 제2판의 분량이 적정선이라는 판단 결과, 내용의 가감이 있었지만 전판의 분량에서 변동이 없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술과 표현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법령과 변경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제1019조 제4항)과 ‘만 나이’ 도입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22.10.27. 2018헌바115),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대결 2022.11.24. 202스616),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결 2023.3.23. 2020그42)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 6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검토하여 2023.5.11. 2018다248626 판결까지 기존 판례를 추가/갱신하였습니다.



목차 

 

  • 목차CONTENTS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2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4
    Ⅰ. 서설 … 4
    Ⅱ. 친족 … 4
    Ⅲ. 가족 … 5
    Ⅳ. 자의 성과 본 … 6
    제2장 혼인 … 6
    제1절 | 약혼 … 6
    Ⅰ. 의의 … 6
    Ⅱ. 약혼의 요건 … 6
    Ⅲ. 약혼의 무효 … 7
    Ⅳ. 약혼의 효과 … 7
    Ⅴ. 약혼의 해제 … 8
    제2절 | 혼인의 성립 … 9
    Ⅰ. 혼인의 성립요건 … 9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0
    Ⅲ. 혼인장애사유 … 10
    제3절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2
    Ⅰ. 혼인의 무효 … 12
    Ⅱ. 혼인의 취소 … 14
    제4절 | 혼인의 효력 … 17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7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8
    제5절 | 혼인의 해소 … 22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2
    Ⅱ. 협의이혼 … 22
    Ⅲ. 재판상 이혼 … 24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30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3
    제6절 | 사실혼 … 40
    Ⅰ. 서설 … 40
    Ⅱ. 사실혼의 요건 … 40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0
    Ⅳ. 사실혼의 효과 … 41
    Ⅴ. 사실혼의 해소 … 42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3

    제3장 부모와 자 … 45
    제1절 | 친생자 … 45
    제1관 혼인 중의 출생자 … 45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 45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 48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 48
    제2관 혼인 외의 출생자 … 48
    Ⅰ. 서설 … 48
    Ⅱ. 인지 … 49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5
    제2절 | 양자 … 57
    제1관 입양 … 57
    Ⅰ. 입양의 요건 … 57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1
    Ⅲ. 입양의 효과 … 63
    제2관 파양 … 64
    Ⅰ. 서설 … 64
    Ⅱ. 협의상 파양 … 64
    Ⅲ. 재판상 파양 … 65
    Ⅳ. 파양의 효과 … 66
    제3관 친양자 … 66
    Ⅰ. 서설 … 66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 6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 68
    Ⅴ. 친양자의 파양 … 68
    제3절 | 친권 … 69
    Ⅰ. 서설 … 69
    Ⅱ. 친권자 … 69
    Ⅲ. 친권의 내용 … 72
    Ⅳ. 친권의 제한 … 7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ㆍ회복 … 78

    제4장 후견 … 81
    제1절 | 미성년후견 … 81
    Ⅰ. 서설 … 8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 81
    Ⅲ. 미성년후견인 … 8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 8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 84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2절 | 성년후견제도 … 87
    제1관 성년후견 … 87
    Ⅰ. 서설 … 87
    Ⅱ. 성년후견의 개시 … 87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Ⅳ. 성년후견인 … 88
    Ⅴ. 성년후견의 사무 … 89
    Ⅵ. 성년후견의 감독 … 90
    Ⅶ. 성년후견의 종료 … 91
    제2관 한정후견 … 92
    Ⅰ. 서설 … 92
    Ⅱ. 한정후견의 개시 … 92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2
    Ⅳ. 한정후견인 … 93
    Ⅴ. 한정후견의 사무 … 94
    Ⅵ 한정후견의 감독 … 95
    Ⅶ 한정후견의 종료 … 96
    제3관 특정후견 … 96
    Ⅰ. 서설 … 96
    Ⅱ. 특정후견의 개시 … 96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 96
    Ⅳ. 특정후견의 사무 … 97
    Ⅴ. 특정후견의 감독 … 98
    Ⅵ. 특정후견의 종료 … 98
    제4관 후견계약 … 99
    Ⅰ. 서설 … 99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99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100
    Ⅳ. 후견계약의 효과 … 101
    Ⅴ. 후견계약의 종료 … 102

    제5장 부양 … 103
    Ⅰ. 서설 … 103
    Ⅱ. 부양의 당사자 … 10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ㆍ제978조) … 104
    Ⅳ. 부양청구권 … 104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105
    Ⅵ. 부양료의 구상 … 106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 108
    제1절 | 상속의 개시 … 108
    Ⅰ. 상속의 개시원인 … 108
    Ⅱ. 상속개시의 시기 … 108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08
    Ⅳ. 상속의 비용 … 109
    Ⅴ. 상속재산 … 109
    Ⅵ. 상속회복청구권 … 112
    제2절 | 상속인 … 116
    Ⅰ. 서설 … 116
    Ⅱ. 상속능력 … 116
    Ⅲ. 상속인의 순위 … 117
    Ⅳ. 상속인의 결격 … 117
    Ⅴ. 대습상속 … 119
    제3절 | 공동상속 … 120
    Ⅰ. 서설 … 120
    Ⅱ. 공동상속재산 … 120
    Ⅲ. 상속분 … 122
    Ⅳ. 상속재산의 분할 … 128
    제4절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3
    Ⅰ. 서설 … 133
    Ⅱ. 단순승인 … 135
    Ⅲ. 한정승인 … 138
    Ⅳ. 상속의 포기 … 141
    제5절 | 재산의 분리 … 142
    Ⅰ. 서설 … 142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42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43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 144
    Ⅰ. 서설 … 144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44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45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45

    제2장 유언 … 146
    제1절 | 총설 … 146
    Ⅰ. 서설 … 146
    Ⅱ. 유언의 법적 성격 … 146
    Ⅲ. 유언사항 … 146
    Ⅳ. 유언능력 … 146
    제2절 | 유언의 방식과 효력 … 147
    Ⅰ. 유언의 요식성 … 147
    Ⅱ. 유언의 증인 … 147
    Ⅲ. 유언방식의 종류 … 147
    Ⅳ. 유언의 철회 … 150
    Ⅴ. 유언의 효력 … 151
    제3절 | 유증 … 152
    Ⅰ. 서설 … 152
    Ⅱ. 포괄유증 … 153
    Ⅲ. 특정유증 … 153
    Ⅳ. 부담있는 유증 … 155
    제4절 | 유언의 집행 … 156
    Ⅰ. 서설 … 156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156
    Ⅲ. 유언집행자 … 157
    Ⅳ. 유언집행의 비용 … 159

    제3장 유류분 … 160
    Ⅰ. 서설 … 160
    Ⅱ. 유류분권리자 … 160
    Ⅲ. 유류분의 산정 … 16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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