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Ⅰ.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_2 Ⅱ.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_3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Ⅰ.헌법의 사실적(제도적) 특성_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_5

  Ⅲ.헌법의 기능_6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Ⅰ.규범주의적 헌법관_6 Ⅱ.결단주의적 헌법관_6

  Ⅲ.통합과정론적 헌법관_7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Ⅰ.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_8 Ⅱ.합헌적 법률해석의 적용_8

  Ⅲ.합헌적 법률해석과 사법소극주의_8 Ⅳ.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비교_8

  Ⅴ.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_9 Ⅵ.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_9

  Ⅶ.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_10 Ⅷ.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_10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Ⅰ.의 의_12 Ⅱ.헌법개정의 유형_12

  Ⅲ.헌법개정에 관한 학설_13 Ⅳ.헌법개정의 한계_13

  Ⅴ.대한민국헌법의 개정절차_14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Ⅰ.의 의_17 Ⅱ.헌법변천의 사례_17

  Ⅲ.헌법변천의 기능_17 Ⅳ.헌법변천의 한계_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Ⅰ.저항권_18 Ⅱ.방어적 민주주의_20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Ⅰ.배 경_21 Ⅱ.정치제도_21

  Ⅲ.기 타_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Ⅰ.배 경_22 Ⅱ.정치제도_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Ⅰ.배 경_22 Ⅱ.정치제도_22

  Ⅲ.기 타_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Ⅰ.배 경_23 Ⅱ.정치제도_23

  Ⅲ.기 타_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4

  Ⅰ.배 경_24 Ⅱ.정치제도_24

  Ⅲ.기본권_24 Ⅳ.기 타_24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5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5

  Ⅰ.배 경_25 Ⅱ.정치제도_25

  Ⅲ.기본권_26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26

  Ⅰ.배 경_26 Ⅱ.정치제도_26

  Ⅲ.기본권_26 Ⅳ.기 타_26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27

  Ⅰ.배 경_27 Ⅱ.정치제도_27

  Ⅲ.기본권_27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Ⅰ.개 념_28 Ⅱ.우리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_28

  │제2항│법치국가원리 29

  Ⅰ.의 의_29 Ⅱ.법치국가원리(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_29

  Ⅲ.대한민국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현_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5

  Ⅰ.의 의_45 Ⅱ.권력분립이론의 정립_45

  Ⅲ.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_4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7

  Ⅰ.헌법전문의 의의_47 Ⅱ.헌법전문의 효력_4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9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9

  Ⅰ.대한민국헌법의 국체와 정체_49 Ⅱ.국민주권의 원리_49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1

  Ⅰ.국민이 되는 요건_51 Ⅱ.재외국민 보호의무_57

  │제3항│영 토 58

  Ⅰ.영 토_58 Ⅱ.영해와 영공_5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0

  Ⅰ.의 의_60 Ⅱ.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의 관계_60

  Ⅲ.연 혁_61 Ⅳ.평화통일조항의 효력_61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1

  Ⅰ.국제평화주의_61 Ⅱ.국군의 정치적 중립성_61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62

  Ⅰ.국제법존중주의_62 Ⅱ.외국인의 지위보장_66

  │제7항│문화국가원리 66

  Ⅰ.의의와 연혁_66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_66

  Ⅲ.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_67

  │제8항│경제질서 68

  Ⅰ.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의 변화_68 Ⅱ.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_69

  Ⅲ.자원이용과 국토개발_73

  Ⅳ.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임대차⋅위탁경영의 허용_73

  Ⅴ.국토의 이용 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_74

  Ⅵ.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보호_74 Ⅶ.소비자보호_74

  Ⅷ.대외무역_75 Ⅸ.사영기업의 통제_76

  Ⅹ.과학기술과 국가표준제도_7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Ⅰ.기본권의 의의_80 Ⅱ.기본권 보장의 역사_80

  Ⅲ.기본권 보장의 발전과정_80 Ⅳ.인권과 기본권_81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Ⅰ.헌법에 열거된 기본권_82 Ⅱ.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_83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Ⅰ.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권_84 Ⅱ.주관적 공권성_85

  Ⅲ.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_8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Ⅰ.의 의_85 Ⅱ.관련개념_85

  Ⅲ.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_8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5

  Ⅰ.의 의_95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_95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_9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8

  Ⅰ.기본권의 경합_98 Ⅱ.기본권의 충돌(상충)_10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4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104

  Ⅰ.의 의_104 Ⅱ.기본권의 보호영역의 확정_104

  │제2항│기본권의 제한 105

  Ⅰ.의 의_105 Ⅱ.유 형_105

  │제3항│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07

  Ⅰ.기본권 제한의 목적 / 목적상의 한계_107 Ⅱ.기본권 제한의 대상_108

  Ⅲ.기본권 제한의 정도(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상의 한계_108

  Ⅳ.기본권 제한의 형식 / 형식상의 한계_115 Ⅴ.기본권 제한의 내용 / 내용상의 한계_117

  Ⅵ.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_117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19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19

  Ⅰ.의 의_119 Ⅱ.내 용_119

  Ⅲ.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_120 Ⅳ.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_12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1

  Ⅰ.의 의_121 Ⅱ.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122

  Ⅲ.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123 Ⅳ.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_123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8

  제1절 제도적 보장 128

  Ⅰ.의 의_128 Ⅱ.법적 성격_128

  Ⅲ.제도적 보장의 역사_129 Ⅳ.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_1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9

  │제1항│정당의 개념 129

  │제2항│정당의 지위 130

  Ⅰ.정당의 지위_130 Ⅱ.정당의 법적 성격_130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1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1

  Ⅰ.헌법 제8조 제1항의 의미_131 Ⅱ.헌법 제8조 제2항의 의미_133

  Ⅲ.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_133

  Ⅳ.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위헌정당해산심판_137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2

  Ⅰ.정당의 성립_142 Ⅱ.정당설립의 기준_144

  Ⅲ.정당의 합당_145 Ⅳ.정당의 운영_145

  Ⅴ.정당의 소멸_146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7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7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48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1

  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_151 Ⅱ.주민의 권한_152

  Ⅲ.조례와 규칙_155 Ⅳ.지방의회_159

  Ⅴ.지방자치단체의 장_159 Ⅵ.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_161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3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_163 Ⅱ.행복추구권_165

  Ⅲ.인격권_170 Ⅳ.일반적 행동자유권_177

  Ⅴ.자기결정권_184

  제2절 평등권 190

  Ⅰ.평등원칙_190 Ⅱ.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원칙_190

  Ⅲ.평등권의 심사기준_193 Ⅳ.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평등실현조치)_200

  Ⅴ.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_200

  Ⅵ.형벌체계와 평등원칙_201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1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7

  Ⅰ.의 의_217 Ⅱ.자유권의 법적 성격_217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7

  │제1항│생명권 217

  Ⅰ.의의와 성격_217 Ⅱ.관련쟁점_218

  │제2항│신체의 자유 219

  Ⅰ.일반론_219 Ⅱ.신체의 자유의 보장원리_220

  Ⅲ.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_249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2

  │제1항│주거의 자유 262

  Ⅰ.의 의_262 Ⅱ.연 혁_262

  Ⅲ.주 체_262 Ⅳ.내 용_262

  Ⅴ.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_26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4

  Ⅰ.의 의_264 Ⅱ.연 혁_264

  Ⅲ.법적 성격_264 Ⅳ.보호영역_264

  Ⅴ.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_266

  Ⅵ.개인정보자기결정권_267

  │제3항│통신의 자유 278

  Ⅰ.의 의_278 Ⅱ.주 체_278

  Ⅲ.성 격_279 Ⅳ.보호영역_279

  Ⅴ.통신의 자유의 내용_279 Ⅵ.통신비밀보호법_280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4

  │제1항│양심의 자유 284

  Ⅰ.의 의_284 Ⅱ.연 혁_287

  Ⅲ.주 체_287 Ⅳ.내 용_288

  Ⅴ.관련판례_288

  │제2항│종교의 자유 291

  Ⅰ.의 의_291 Ⅱ.연 혁_291

  Ⅲ.주 체_291 Ⅳ.내 용_291

  Ⅴ.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_292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295

  Ⅰ.의 의_295 Ⅱ.내 용_295

  Ⅲ.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_306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13

  Ⅰ.집회의 자유_313 Ⅱ.결사의 자유_324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26

  Ⅰ.학문의 자유_326 Ⅱ.예술의 자유_330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1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31

  Ⅰ.의 의_331 Ⅱ.연 혁_332

  Ⅲ.주 체_332 Ⅳ.내 용_332

  │제2항│직업의 자유 335

  Ⅰ.의 의_335 Ⅱ.연 혁_336

  Ⅲ.법적 성격_336 Ⅳ.주 체_336

  Ⅴ.내 용_336

  Ⅵ.직업의 자유 제한과 한계_338

  │제3항│재산권 350

  Ⅰ.의 의_350 Ⅱ.주 체_351

  Ⅲ.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산_351 Ⅳ.헌법 제23조 제1항의 성격_353

  Ⅴ.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_354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6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2

  Ⅰ.선거권_362 Ⅱ.선거제도_364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7

  Ⅰ.공무담임권_387 Ⅱ.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_394

  제3절 직접참정권 399

  Ⅰ.국민발안권_399 Ⅱ.국민소환권_399

  Ⅲ.국민투표권_400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40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3

  제2절 청원권 403

  Ⅰ.의 의_403 Ⅱ.주 체_403

  Ⅲ.내 용_403 Ⅳ.청원법_405

  제3절 재판청구권 407

  Ⅰ.의 의_408 Ⅱ.주 체_409

  Ⅲ.내 용_40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5

  Ⅰ.의 의_425 Ⅱ.연 혁_426

  Ⅲ.법적 성격_426 Ⅳ.주 체_427

  Ⅴ.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_427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30

  Ⅰ.의 의_430 Ⅱ.주 체_430

  Ⅲ.내 용_43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33

  Ⅰ.의 의_433 Ⅱ.주 체_434

  Ⅲ.내용(범죄피해자 보호법)_434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_438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8

  Ⅰ.의 의_438 Ⅱ.주 체_440

  Ⅲ.연 혁_440 Ⅳ.내 용_4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7

  Ⅰ.의 의_447 Ⅱ.주 체_447

  Ⅲ.연 혁_447 Ⅳ.내 용_447

  제4절 근로의 권리 456

  Ⅰ.의 의_456 Ⅱ.주 체_457

  Ⅲ.연 혁_457 Ⅳ.내 용_457

  제5절 근로3권 461

  Ⅰ.의 의_461 Ⅱ.주 체_462

  Ⅲ.내 용_462 Ⅳ.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_468

  Ⅴ.헌법 제33조 제3항의 의미_471

  제6절 환경권 471

  Ⅰ.의 의_471 Ⅱ.연 혁_472

  Ⅲ.대 상_472 Ⅳ.내 용_472

  Ⅴ.관련 판례_47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74

  Ⅰ.의 의_474 Ⅱ.내 용_475

   

  제8장▸국민의 의무 _482

  제1절 납세의 의무 482

  제2절 국방의 의무 482

  Ⅰ.의 의_482 Ⅱ.내 용_483

  Ⅲ.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_483

  제3절 현대적 의무 485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8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88

  Ⅰ.의 의_488 Ⅱ.대의제의 논리적 기초_489

  제2절 정부형태론 490

  Ⅰ.의 의_490 Ⅱ.의원내각제_491

  Ⅲ.대통령제_492 Ⅳ.이원집행부제_493

   

  제2장▸국 회 _494

  제1절 의회주의 49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4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4

  Ⅰ.의장과 부의장의 수_494 Ⅱ.의장⋅부의장의 임기_494

  Ⅲ.의장⋅부의장의 선거_495 Ⅵ.직무대행_495

  Ⅴ.국회의장의 권한_496 Ⅵ.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_496

  Ⅶ.국회의장의 당적보유_497 Ⅷ.의장⋅부의장의 사임_497

  │제2항│교섭단체 497

  │제3항│국회의 위원회 498

  Ⅰ.의 의_498 Ⅱ.위원회의 장점과 단점_498

  Ⅲ.위원회의 종류_498 Ⅳ.위원회의 운영_503

  Ⅴ.소위원회_504 Ⅵ.연석회의_50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05

  │제1항│국회의 회기 505

  Ⅰ.입법기와 회기_505 Ⅱ.정기회와 임시회_505

  Ⅲ.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_506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06

  Ⅰ.헌법상의 원칙_506 Ⅱ.일사부재의의 원칙_509

  │제3항│정족수 510

  Ⅰ.의 의_510 Ⅱ.일반정족수_510

  Ⅲ.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정족수_510

  │제4항│회의진행 512

  Ⅰ.개회와 개의_512 Ⅱ.의사일정_512

  제4절 국회의 권한 513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13

  Ⅰ.헌법개정에 관한 권한_513 Ⅱ.법률의 제정 등에 관한 권한_513

  Ⅲ.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_516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17

  Ⅰ.조세에 관한 권한_517 Ⅱ.예산에 관한 권한_523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26

  Ⅰ.탄핵소추권_526 Ⅱ.국정감사⋅조사권_532

  Ⅲ.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통제권_534

  │제4항│국회의 자율권 537

  Ⅰ.의 의_537 Ⅱ.자율권의 내용_53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40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41

  Ⅰ.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_541 Ⅱ.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_541

  Ⅲ.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위_541 Ⅳ.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_541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43

  Ⅰ.불체포특권_543 Ⅱ.면책특권_544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47

  Ⅰ.국회의원의 권한_547 Ⅱ.국회의원의 의무_549

  제3장▸정 부 _550

  제1절 대통령 550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50

  Ⅰ.국가원수로서의 지위_550 Ⅱ.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_551

  │제2항│대통령의 신분 551

  Ⅰ.대통령의 선출_551 Ⅱ.대통령의 신분상 지위_553

  │제3항│대통령의 권한 555

  Ⅰ.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_555 Ⅱ.국민투표부의권_555

  Ⅲ.입법에 관한 권한_556 Ⅳ.사법에 관한 권한_563

  Ⅴ.행정에 관한 권한_566

  Ⅵ.국가긴급권_567

  제2절 행정부 568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68

  │제2항│국무회의 571

  │제3항│행정각부 573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74

  │제5항│감사원 575

   

  제4장▸법 원 _579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79

  │제1항│대법원 579

  Ⅰ.대법원의 헌법상 지위_579 Ⅱ.대법원의 구성_579

  Ⅲ.대법원장_579 Ⅳ.대법관_581

  Ⅴ.대법관회의_581 Ⅵ.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의 행사_582

  Ⅶ.법원직원 관련 법원조직법 규정_582 Ⅷ.대법원 규칙제정권_583

  Ⅸ.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_583

  │제2항│법원의 종류 583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84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85

  Ⅰ.재판의 심급제_585 Ⅱ.재판의 공개원칙_585

  제3절 법원의 권한 58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_586 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_586

  Ⅲ. 행정처분 심사권_587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87

  Ⅰ.개 념_587 Ⅱ.내 용_587

  Ⅲ. 관련판례_588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89

  Ⅰ.의 의_589 Ⅱ.사법부의 독립_589

  Ⅲ.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_589 Ⅳ.법관의 직무상 독립(물적 독립⋅재판의 독립)_591

   

  제5장▸헌법재판소 _592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2

  │제1항│의 의 592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592

  Ⅰ.의 의_592 Ⅱ.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_592

  │제3항│헌법재판제도 593

  Ⅰ.헌법재판소형_593 Ⅱ.일반법원형_593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593

  Ⅰ.헌법재판제도의 연혁_593 Ⅱ.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_594

  Ⅲ.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_5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1

  Ⅰ.의 의_601 Ⅱ.위헌법률심판의 제청_601

  Ⅲ.위헌법률심판의 청구요건_602 Ⅳ.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_607

  Ⅴ.위헌법률심판에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한 보조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_613

  제3절 헌법소원심판 614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4

  Ⅰ.헌법소원심판의 요건_614 Ⅱ.헌법소원심판의 절차_643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45

  Ⅰ.의 의_645 Ⅱ.청구요건_646

  Ⅲ.청구절차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효과_65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54

  Ⅰ.의 의_654 Ⅱ.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_655

  Ⅲ.권한쟁의심판의 종류_661 Ⅳ.권한쟁의심판의 절차_662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4

   

   

  제4편

  판례색인

  _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