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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
-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_34
제1절 범죄론 일반 34
제2절 행위론 39
제2장▸구성요건론 _41
제1절 구성요건이론 41
제2절 행위의 주체 42
제3절 부작위범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_95
제1절 위법성의 일반 95
제2절 정당방위 97
제3절 긴급피난 105
제4절 자구행위 11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 정당행위 120
제4장▸책임론 _133
제1절 책임이론 133
제2절 책임능력 13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2
제4절 기대가능성 152
제5장▸미수론 _158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58
제2절 예비⋅음모죄 161
제3절 장애미수 165
제4절 중지미수 170
제5절 불능미수 175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60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 범 283
⋮
(이하생략)
_305제4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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