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책소개
-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 본 서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법원은 2018년부터 행정법 분야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고 있고, 해당 판례들이 여전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타 직렬 국가시험 등에서 빈번하게 기출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총 5년 6개월 분량의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판례 교재를 보는것만으로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1회독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 3.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별칭은 기본적으로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지만,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별칭을 붙였습니다.
- 4.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 2023. 8. 2.
- 변호사 강성민 드림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1
- ■ 공공계약 3
- 001. 공공계약 3
- -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 00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4
- 00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6
- -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6
- ■ 법규의 해석 7
- 004. 침익적 법규의 해석 7
-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7
- 00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8
-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8
- 00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9
-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9
- 007. 침익적 법규의 해석 11
-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11
- 00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3
-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3
- ■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 00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4
-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4
- 010. 비례의 원칙 19
-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9
- 011. 신뢰보호의 원칙 21
-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1
- 012. 신뢰보호의 원칙 23
-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3
- ■ 특별권력관계 24
- 0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4
- -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24
- ■ 사인의 공법행위 26
- 014. 신 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6
- -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26
- 015.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7
-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7
- 0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8
-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28
- 017. 신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0
- -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30
- 0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1
- 이하생략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무료배송)2023 행정법 5개년 판례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copyright. 2021. www.sangwon.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