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부동산개발사업
• 
  
•  
• 
  
•  
• 
  
• 제1장 서  론
• 
  
• 제1절 부동산개발사업의 의의와 구조 3
• 
  
•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의의 3
• 
  
•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 4
• 
  
•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징과 참여자 4
• 
  
•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징 4
• 
  
• 1. 사업기간의 장기성 5
• 
  
• 2. 대규모 소요자금 5
• 
  
• 3. 전문인력의 필요성 6
• 
  
• 4. 파급효과의 중대성 6
• 
  
• 5. 개발시기의 중요성 7
• 
  
•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참여자 7
• 
  
• 1. 시행사 7
• 
  
• 2.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8
• 
  
• 3. 건설사(시공사) 8
• 
  
• 4. 금융회사 8
• 
  
• 5. 수분양자 8
• 
  
• 6. 정부 또는 행정청 9
• 
  
• 제3절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와 진행단계 9
• 
  
•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 9
• 
  
• 1. 사업주체에 의한 분류 10
• 
  
• 2. 개발주체에 의한 분류 11
• 
  
• 3. 개발형태에 의한 분류 13
• 
  
• 4. 개발상품에 의한 분류 14
• 
  
•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단계 16
• 
  
• 1. 사전평가단계 16
• 
  
• 2. 사업타당성 분석단계 17
• 
  
• 3. 개발준비단계 17
• 
  
• 4. 개발단계 18
• 
  
• 5. 사후관리·운영단계 19
• 
  
• 제4절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법률 19
• 
  
• Ⅰ. 개발사업 관련 개별법 20
• 
  
• Ⅱ. 인허가 관련 개별법 20
• 
  
• Ⅲ.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1
• 
  
•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과 분양
• 
  
• 제1절 서설 23
• 
  
• Ⅰ. 분양의 의의와 유형 23
• 
  
• 1. 분양의 의의 23
• 
  
• 2. 분양의 유형 23
• 
  
• Ⅱ. 선분양과 후분양 26
• 
  
• 1. 선분양 26
• 
  
• 2. 후분양 27
• 
  
• Ⅲ. 주택분양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양의 적용법규 30
• 
  
• 제2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분양 30
• 
  
• Ⅰ. 주택분양의 의의와 구조 31
• 
  
• 1. 주택 선분양의 의의와 구조 31
• 
  
• 2. 주택 후분양의 의의와 구조 31
• 
  
• Ⅱ. 주택분양 관련 법규 32
• 
  
• Ⅲ. 주택법에 의한 주택분양과정 33
• 
  
• Ⅳ. 주택의 선분양과 수분양자 보호 34
• 
  
• 1. 공동주택 분양의 의의 34
• 
  
• 2. 분양의 형태와 계약당사자 34
• 
  
• 3. 수분양자 보호 35
• 
  
• 제3절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건축물분양 36
• 
  
• 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취지 36
• 
  
• Ⅱ.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범위 37
• 
  
• 1. 적용대상 37
• 
  
• 2. 적용제외대상 38
• 
  
• Ⅲ. 건축물의 분양과정 38
• 
  
• Ⅳ. 건축물의 선분양과 수분양자 보호 39
• 
  
• 1. 선분양의 조건 39
• 
  
• 2. 분양시기 제한 40
• 
  
• 3. 분양신고 40
• 
  
• 제4절 산업집적법에 의한 분양 41
• 
  
• Ⅰ. 지식산업센터의 의의 41
• 
  
• Ⅱ.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41
• 
  
• 1. 입주자의 모집 41
• 
  
• 2.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 42
• 
  
• 3. 모집공고안의 승인 여부 결정 42
• 
  
• 4. 모집공고안의 공고 42
• 
  
• 5.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 등을 사용한 모집 금지 43
• 
  
• 제5절 관광진흥법에 의한 분양 43
• 
  
• Ⅰ. 휴양 콘도미니엄의 의의 43
• 
  
• Ⅱ.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 43
• 
  
• 1. 분양의 대상 자격 43
• 
  
• 2. 금지행위 43
• 
  
• 3. 분양약관의 필요적 포함사항 44
• 
  
• 4. 분양의 기준 44
• 
  
• 5. 분양의 시기 45
• 
  
• 6. 공유자의 보호 45
• 
  
• 제6절 노인복지법에 의한 분양 46
• 
  
• Ⅰ. 노인복지주택의 의의 46
• 
  
• Ⅱ.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46
• 
  
• 제3장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와 내용
• 
  
• 제1절 도시개발사업 47
• 
  
• Ⅰ. 도시개발사업의 의의와 주요 내용 47
• 
  
• 1. 의의 47
• 
  
•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48
• 
  
• 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48
• 
  
• 4.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49
• 
  
• 5.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법 51
• 
  
• 6. 관광단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51
• 
  
• 7.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법 52
• 
  
• 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법 52
• 
  
• 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52
• 
  
• 1. 도시계획 수립단계 52
• 
  
• 2.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 56
• 
  
• 3. 실시계획 및 시행단계 61
• 
  
• 4. 준공검사 등 64
• 
  
• Ⅲ.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66
• 
  
•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66
• 
  
•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70
• 
  
• 제2절 지구단위계획사업과 특별계획구역사업 77
• 
  
• Ⅰ. 서설 77
• 
  
•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77
• 
  
• 2.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77
• 
  
• 3. 관련 법규 및 지침 78
• 
  
• Ⅱ. 지구단위계획 79
• 
  
•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79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81
• 
  
•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81
• 
  
•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83
• 
  
• 5.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85
• 
  
•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 
  
• 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86
• 
  
• 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87
• 
  
• Ⅲ. 특별계획구역 88
• 
  
• 1. 서설 88
• 
  
• 2. 관련 법령상의 특별계획구역 91
• 
  
• 3.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93
• 
  
• 4. 순차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기준 94
• 
  
• 5. 지구단위계획 작성절차 94
• 
  
• 6. 복합용도의 특별계획구역 개발시 절차 95
• 
  
• 제3절 민간공원 특례사업 95
• 
  
• Ⅰ. 서설 95
• 
  
• 1.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의의 95
• 
  
• 2. 도입배경과 연혁 96
• 
  
• 3. 관련 법규 및 지침 97
• 
  
• Ⅱ.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요건 등 97
• 
  
• 1.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요건 97
• 
  
• 2. 시설 설치의 협의 등 98
• 
  
• 3.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공동 시행과 비용부담 등 99
• 
  
• 4.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등 99
• 
  
• 5. 협약 체결 100
• 
  
• Ⅲ.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100
• 
  
• 1. 특례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100
• 
  
• 2.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100
• 
  
• 3.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101
• 
  
• 4. 특례사업의 관리 및 운영 101
• 
  
• 제4절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101
• 
  
• Ⅰ. 서설 101
• 
  
• 1. 지식산업센터의 의의 101
• 
  
• 2. 지식산업센터 도입배경 102
• 
  
• 3. 관련 법규 및 지침 104
• 
  
• Ⅱ.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104
• 
  
• 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104
• 
  
• 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106
• 
  
• Ⅲ.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입주 107
• 
  
• 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107
• 
  
• 2.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108
• 
  
• 3.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108
• 
  
• Ⅳ.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등 109
• 
  
• 1.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109
• 
  
• 2.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110
• 
  
• 3. 규제개선의 신청 110
• 
  
• 제5절 물류센터 개발사업 111
• 
  
• Ⅰ. 서설 111
• 
  
• 1. 물류의 개념 111
• 
  
• 2. 물류센터의 개념 111
• 
  
• 3. 관련 법규 112
• 
  
• Ⅱ.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112
• 
  
• Ⅲ. 물류시설법의 주요 내용 113
• 
  
• 제6절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113
• 
  
• Ⅰ. 서설 113
• 
  
• 1. 데이터센터의 의의 113
• 
  
• 2. 관련 법규 114
• 
  
• Ⅱ.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114
• 
  
• Ⅲ.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과 지원
• 
  
• 115
• 
  
• Ⅳ.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116
• 
  
• 제7절 공모형 PF 개발사업 116
• 
  
• Ⅰ. 배경 및 개념 116
• 
  
• 1. 민관합동사업의 배경과 내용 116
• 
  
• 2. 국내 민관합동사업의 추진배경 117
• 
  
• 3. 공모형 PF사업의 개념 118
• 
  
• Ⅱ. 이해관계자와 구조적 특징 119
• 
  
• 1. 공모형 PF사업의 이해관계자 119
• 
  
• 2. 공모형 PF사업의 구조적 특징 121
• 
  
• 3. 공모형 PF사업의 구조적 위험요소 123
• 
  
• Ⅲ. 개발사업의 구조와 유형 124
• 
  
• 1. 공모형 PF사업의 일반적인 구조 124
• 
  
• 2. 공모형 PF사업의 사업협약 124
• 
  
• 3. 프로젝트회사 설립 125
• 
  
• 4. 공모형 PF사업의 유형 125
• 
  
• Ⅳ. 자금조달 방식과 추진절차 126
• 
  
• 1.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 126
• 
  
• 2.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 127
• 
  
• 3. 추진절차 128
• 
  
• Ⅴ. 공모형 PF사업의 법적 근거 130
• 
  
•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30
• 
  
• 2.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131
• 
  
• 3.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32
• 
  
• 제4장 부동산개발사업과 부동산개발금융
• 
  
• 제1절 서설 134
• 
  
• Ⅰ.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부동산개발금융 134
• 
  
• Ⅱ. 부동산시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136
• 
  
• 제2절 부동산개발금융의 의의와 유형 138
• 
  
• Ⅰ. 부동산개발금융의 의의 138
• 
  
• Ⅱ. 부동산개발금융의 특징 139
• 
  
• Ⅲ.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법률 140
• 
  
• 1. 민사법 140
• 
  
• 2. 건설법 140
• 
  
• 3. 금융법 140
• 
  
• 제3절 부동산개발금융의 유형 141
• 
  
• Ⅰ. 의의 141
• 
  
• Ⅱ. 기업금융 141
• 
  
• Ⅲ. 직접금융 방식의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PF 대출 142
• 
  
• Ⅳ.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143
• 
  
• 1.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리츠 143
• 
  
• 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부동산개발금융: 
• 
  
• 부동산펀드 144
• 
  
•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이용한 부동산개발금융 145
• 
  
• Ⅴ. 부동산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신탁 146
• 
  
• Ⅵ.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유동화금융 146
• 
  
•  
• 
  
•  
• 
  
•  
• 
  
• 제2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 
  
•  
• 
  
•  
• 
  
• 제1장 총  설
• 
  
• 제1절 서설 149
• 
  
• Ⅰ. 프로젝트금융의 등장과 발전 149
• 
  
• Ⅱ. 프로젝트금융의 개념 151
• 
  
• Ⅲ. 프로젝트금융의 특성 152
• 
  
• 1.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 153
• 
  
• 2. 부외금융 153
• 
  
• 3. 책임의 한정 153
• 
  
• 4. 자금수지에 기초한 여신 154
• 
  
• 5. 위험배분 155
• 
  
• 6. 사업의 단일성 155
• 
  
• 7.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 155
• 
  
• 8.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 156
• 
  
• 9. 구조화금융 156
• 
  
• Ⅳ. 프로젝트금융의 장·단점 156
• 
  
• 1.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단점 156
• 
  
• 2. 대주단 입장에서의 장·단점 158
• 
  
• 3. 정부 입장에서의 장점 160
• 
  
•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구조 160
• 
  
• Ⅰ. 거래참여자 161
• 
  
• 1. 사업주 161
• 
  
• 2. 프로젝트 SPC(프로젝트 회사)=사업시행사(Project Company) 161
• 
  
• 3. 차주 161
• 
  
• 4. 대주단(Syndicate)=금융제공자 162
• 
  
• 5.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 163
• 
  
• 6. 운영회사 163
• 
  
• 7. 생산품구매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 163
• 
  
• 8. 프로젝트 소재 국가의 정부 164
• 
  
• 9. 보증인 164
• 
  
• 10. 신탁회사 164
• 
  
• 11. 기타 참여자 165
• 
  
• Ⅱ. 프로젝트금융의 자금구조 165
• 
  
• 1. 일반적 부동산개발금융 165
• 
  
• 2.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167
• 
  
• 제2장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 
  
• 제1절 서설 169
• 
  
• Ⅰ. 의의와 현황 169
• 
  
• 1. 의의 169
• 
  
• 2. 국내 부동산PF 시장현황 170
• 
  
• 3. 부동산PF 현황 171
• 
  
• Ⅱ. 부동산PF의 발전과 특징 173
• 
  
• 1. 국내 부동산PF의 발전 173
• 
  
• 2. 부동산PF의 특징 174
• 
  
• Ⅲ. 국내 부동산PF의 특징과 문제점 176
• 
  
• 1. 국내 부동산PF의 특징 177
• 
  
• 2. 국내 부동산PF의 문제점 178
• 
  
• 제2절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 및 잠재리스크 179
• 
  
• Ⅰ. 개요 179
• 
  
• Ⅱ.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 181
• 
  
• 1. 부동산PF 채무보증 181
• 
  
• 2. 부동산PF 대출 181
• 
  
• Ⅲ. 부동산PF 익스포져 잠재리스크 182
• 
  
• 1. 부동산PF 채무보증 182
• 
  
• 2. 부동산PF 대출 183
• 
  
• 제3절 부동산PF의 당사자와 계약관계 183
• 
  
• Ⅰ. 주요 당사자 183
• 
  
• 1. 차주(시행사) 184
• 
  
• 2. 대주(금융기관) 184
• 
  
• 3. 시공사 186
• 
  
• 4. 보증인 186
• 
  
• 5. 신탁회사 187
• 
  
• 6. 주간사 금융기관 188
• 
  
• Ⅱ. 계약관계 188
• 
  
• 제4절 부동산PF 대출 절차 및 형태 189
• 
  
• Ⅰ. 진행 및 약정 189
• 
  
• 1. 업무 진행절차 190
• 
  
• 2. 리스크 점검 190
• 
  
• 3. 주요 약정사항 191
• 
  
• Ⅱ. 대출형태 및 자금조달 191
• 
  
• 1. 의의 191
• 
  
• 2. 진행단계별 대출형태 192
• 
  
• 2. 조달자금의 분류 195
• 
  
• 제5절 담보 및 신용보강 197
• 
  
• Ⅰ. 서설 197
• 
  
• 1. 특징 197
• 
  
• 2. 신용보강 일반 198
• 
  
• Ⅱ. 시공사를 통한 위험관리 198
• 
  
• 1. 보증 198
• 
  
• 2. 채무인수 201
• 
  
• 3. 책임준공약정 206
• 
  
• 4. 책임분양약정 211
• 
  
• 5. 시공권·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213
• 
  
• Ⅲ. 부동산신탁에 의한 위험관리 213
• 
  
• 1. 의의 213
• 
  
• 2. 부동산담보신탁 214
• 
  
• 3. 우선수익권설정 215
• 
  
• Ⅳ. 시행사(사업주체)에 대한 위험관리 216
• 
  
• 1. 양도담보 216
• 
  
• 2. 질권설정 219
• 
  
• 3. 자금계좌(에스크로우 계좌)에 대한 관리 222
• 
  
• 4. 시행권 포기 및 양도 222
• 
  
• Ⅴ. 기타 방안 223
• 
  
• 1. 자금보충약정 223
• 
  
• 2. 이자지급보증 224
• 
  
• 3. 보험제도 225
• 
  
• 4. 특수 공공기관의 보증제도 226
• 
  
• 제3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 
  
• 제1절 서설 228
• 
  
• Ⅰ. 민간투자의 의의 228
• 
  
• 1. 개념 228
• 
  
• 2. 개념의 구성요소 229
• 
  
• Ⅱ. 민간투자법의 연혁과 성격 231
• 
  
• 1. 민간투자법의 연혁 231
• 
  
• 2.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 233
• 
  
• 3. 민간투자법의 특수성 234
• 
  
• 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235
• 
  
• Ⅲ.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36
• 
  
•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236
• 
  
•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236
• 
  
• 3. 건설-운영-양도(BOT) 방식 236
• 
  
• 4. 건설-소유-운영(BOO) 방식 237
• 
  
• 5. 건설-임대-양도(BLT) 방식 237
• 
  
• 6. 혼합형 방식 237
• 
  
• 7. 결합형 방식 237
• 
  
• 8. 개량운영형 방식 238
• 
  
• 9. 기타 방식 238
• 
  
• 제2절 민간투자법의 주요 내용 238
• 
  
• Ⅰ. 사회기반시설사업 238
• 
  
•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238
• 
  
• 2.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239
• 
  
•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40
• 
  
• 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240
• 
  
• Ⅱ. 정부 지원 242
• 
  
• 1. 재정지원 242
• 
  
• 2. 부담금 등의 감면 242
• 
  
• 3. 조세감면 243
• 
  
• 4. 금융관련 규제완화 243
• 
  
• Ⅲ.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행정계획 243
• 
  
• 1. 기본계획 243
• 
  
• 2. 시설사업기본계획 245
• 
  
• Ⅳ. 감독 247
• 
  
• 1. 감독·명령 247
• 
  
• 2.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248
• 
  
• 3.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248
• 
  
• 4. 공익을 위한 처분 248
• 
  
• 5.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248
• 
  
•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49
• 
  
• Ⅰ. 대상사업 지정과 추진구조 249
• 
  
• 1. 민간투자사업 대상 249
• 
  
• 2.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재정사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50
• 
  
• 3. 민간투자사업 추진구조 252
• 
  
• 4.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253
• 
  
• Ⅱ.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253
• 
  
• 1. 정부고시사업 253
• 
  
• 2. 대상사업의 지정 255
• 
  
•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57
• 
  
• 4. 사업계획의 제출 259
• 
  
• 5.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260
• 
  
• 6.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63
• 
  
• 7.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271
• 
  
• Ⅲ.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73
• 
  
• 1. 민간제안사업 273
• 
  
• 2. 최초제안서의 접수 274
• 
  
• 3.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274
• 
  
• 4. 제3자 제안공고 275
• 
  
• 5. 최초제안자 우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276
• 
  
• 6.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277
• 
  
• 7.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78
• 
  
• Ⅳ.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278
•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278
• 
  
• 2.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79
• 
  
• 3.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280
• 
  
• 4.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280
• 
  
• 5.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81
• 
  
• 6. 실시협약 체결 282
• 
  
• 7. 실시계획 승인 283
• 
  
• 8.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83
• 
  
• Ⅴ.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283
• 
  
• 1.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83
• 
  
• 2. 제안내용의 검토 284
• 
  
• 3.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84
• 
  
• 4. 제안자에 대한 통지 284
• 
  
• 5. 한도액 설정 및 국회 심의·의결 284
• 
  
• 6.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84
• 
  
• 7. 사업계획의 평가 284
• 
  
• 8.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285
• 
  
• 9. 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285
• 
  
• Ⅵ. 경쟁적 협의 절차 285
• 
  
• 1. 경쟁적 협의 절차의 도입배경 285
• 
  
• 2. 경쟁적 협의 절차의 적용대상 사업 286
• 
  
• 3.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86
• 
  
•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및 참가자격 사전심사 287
• 
  
• 5. 제1·2단계 경쟁적 협의 287
• 
  
• 6.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88
• 
  
• 7.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88
• 
  
•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및 위험분담 288
• 
  
• Ⅰ. 위험분담의 원칙 및 위험분담 필요성 288
• 
  
• 1. 위험분담의 원칙 288
• 
  
• 2. 민간투자사업 특수성 측면에서 민간과 정부의 위험분담 
• 
  
• 필요성 289
• 
  
• Ⅱ. 위험분담 291
• 
  
• 1.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291
• 
  
• 2. 수익형 민자사업 292
• 
  
• 3. 임대형 민자사업 293
• 
  
• 4. 불가항력사유 등의 발생과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293
• 
  
• 5. 해지시지급금 294
• 
  
• 제5절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 296
• 
  
• Ⅰ. 자금조달에 관한 규율의 필요성 296
• 
  
• Ⅱ. 사회기반시설과 프로젝트금융의 배경 297
• 
  
• Ⅲ. 민간투자사업의 프로젝트금융 추진방식 299
• 
  
• 1. 의의 299
• 
  
• 2. 수익형 프로젝트 299
• 
  
• 3. 임대형 프로젝트 300
• 
  
• Ⅳ. 프로젝트금융의 주요계약 301
• 
  
• 1. 주주간 계약 301
• 
  
• 2. 정부와의 실시협약 302
• 
  
• 3. 프로젝트 대출계약 304
• 
  
• Ⅴ.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309
• 
  
• Ⅵ. 자금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규율 309
• 
  
• 1. 사업계획서의 평가 단계: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평가 309
• 
  
• 2.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자금조달 311
• 
  
• 3. 자금재조달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