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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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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저자
이창현 (제9판)
페이지
1566
출간일
2023-08-25
판쇄
제9판
ISBN
97911685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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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대통령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법학도들에게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방식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기보다 몇배로 답안 작성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는 변명은 사라지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대강 얼버무린 답안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실력차이가 더욱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공부방법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8판에 이어 제9판을 준비하면서 책의 분량과 판례 읽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일부 판례의 내용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표현을 조금씩 다듬어 보았습니다.

  • 그리고 2023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무의 이해를 위해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도 계속 보완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이형국 교수님께서 지난해 가을에 타계하셨습니다. 저에게 형사법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최근까지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주셨지요. 우리나라 형사법학계에서도 큰 기여를 하신 교수님의 뜻을 이어 저도 교수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제9판 개정에서도 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배우는 법학도들과 실무에서도 잘 활용된다는 말씀에 개정 작업의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2023년 8월 
  •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 저자 약력

  • 이 창 현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 아주대 법대 부교수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목차 

 

  • 제1편 서  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 제1장 수  사
  • 제2장 공소의 제기

  • 제4편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 제2장 증  거
  • 제3장 재  판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제1장 상  소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3장 특별절차

  •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 제1장 재판의 집행
  •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제7편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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