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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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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지민 (2024대비)
페이지
751
출간일
2023-08-16
판쇄
2024대비
ISBN
979115824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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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시간의 빠르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이 책도 벌써 4판에 돌입하게되었습니다. 세월에 걸맞는 완성도를 갖추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본서가 자부하고 있는 점은 누가뭐래도 이 책은 법원직 전용 수험서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직 경찰직 수험생 여러분들의 요청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상업적인 관점에서 좀더 분량을 늘여서 종합 수험서라고 포장할까하는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초판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본서는 법원직을 준비하신다면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행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의미있는 도움이 되도록 서술의 목차를 다듬고 답안지에 서술하실 분량으로 언더라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검찰 경찰용은 조만간 강의가 개설되는 대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 책과 자매서인 기출 문제집과 ox정리집이 매년 기대를 뛰어넘는 적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원직렬 수험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있는 구판 머리말에 있습니다. 
  • 이번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칼에 직접 새기어 두신 싯구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다들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들을 한칼에 쓸어버리시기를...

  • 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 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목차 

 

  • 제1편 서 론

  •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25
  • 제1절 법 원 26
  • 제2절 검 사 51
  • 제3절 피고인 56
  • 제4절 변호인 72
  • 제5절 보조인 87

  • 제2장 소송행위기초 89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9
  •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06
  • 제3절 소송조건 112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119
  •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19
  • 제2절 수사의 개시 127
  • 제3절 임의수사 154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8
  • 제1절 강제처분 178
  • 제2절 체포와 구속 179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36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6

  • 제3장 수사의 종결 283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83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7

  • 제4장 공소의 제기 291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91
  •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295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5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3
  • 제5절 공소시효 327

  • 제4편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341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1
  •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47
  •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66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77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6
  •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97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3

  • 제2장 증 거 448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48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51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0
  • 제4절 자백배제법칙 482
  • 제5절 전문법칙 488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31
  • 제7절 탄핵증거 539
  •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44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52

  • 제3장 재 판 555
  • 제1절 재판 일반 555
  • 제2절 종국재판 562
  • 제3절 재판의 효력 581
  • 제4절 소송비용 588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 제1장 상 소 593
  • 제1절 상소 일반 593
  • 제2절 항 소 623
  • 제3절 상 고 638
  • 제4절 항 고 649

  • 제2장 비상구제절차 658
  • 제1절 재 심 658
  • 제2절 비상상고 680

  • 제3장 특별절차 687
  • 제1절 약식절차 687
  • 제2절 즉결심판절차 694
  •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99
  •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04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08
  • 제1절 재판의 집행 708
  • 제2절 형사보상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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