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행정소송 개설_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3
  제2절 행정소송의 법원 3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4
  제1관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4
  제2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
  
  제2편 항고소송_21
  제1장 항고소송 개관_23
  제1절 항고소송의 의의 23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 23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_24
  제1절 개 설 24
  제1관 취소소송의 의의 24
  제2관 취소소송의 대상 24
  제3관 취소소송의 성질 24
  제4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4
  제2절 대상적격 28
  제1관 개설 28
  제2관 처분의 의미 28
  제3관 재결 87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02
  제1관 당사자능력 102
  제2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4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35
  제4관 피고적격 164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183
  제1관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83
  제2관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83
  제3관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 186
  제5절 제소기간 199
  제1관 의의 199
  제2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99
  제3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202
  제4관 구체적 검토 202
  제6절 재판관할 216
  제1관 관할의 의의 216
  제2관 관할법원 216
  제3관 사건의 이송 217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220
  제1관 의의 220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220
  제3관 관련청구의 이송 221
  제4관 관련청구의 병합 221
  제3장 취소소송과 가구제_243
  제1절 가구제의 의의 243
  제2절 집행정지 243
  제1관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적인 집행정지결정 243
  제2관 집행정지의 적용범위 244
  제3관 집행정지의 요건 244
  제4관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246
  제5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47
  제6관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248
  제7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248
  제3절 가처분의 가부 249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_261
  제1절 개설 261
  제2절 심리의 내용 262
  제1관 요건심리 262
  제2관 본안심리 262
  제3절 심리의 범위 263
  제1관 불고불리의 원칙 263
  제2관 재량문제 263
  제3관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263
  제4절 심리의 원칙 264
  제1관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 264
  제2관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264
  제5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66
  제1관 주장책임 266
  제2관 입증책임(증명책임) 266
  제6절 심리과정의 제문제 288
  제1관 소송참가 288
  제2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02
  제3관 소송중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311
  제4관 소의 변경 324
  제5장 취소소송의 판결_340
  제1절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40
  제1관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340
  제2관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40
  제3관 각하판결 341
  제4관 기각판결 341
  제5관 인용판결(취소판결) 341
  제6관 일부취소판결 341
  제7관 사정판결 344
  제2절 판결의 효력 361
  제1관 불가변력(자박력) 361
  제2관 형성력 361
  제3관 확정력 363
  제4관 기속력 366
  제3절 간접강제 389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부의 실효성 확보)
  제4절 소송의 종료 392
  제1관 소송의 종료사유 392
  제2관 소송비용 393
  제3관 기타 393
  제5절 취소소송의 불복 394
  제1관 상소 394
  제2관 제3자의 재심청구 394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_410
  제1절 의의 410
  제2절 소송요건 411
  제1관 대상적격 411
  제2관 원고적격 411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411
  제4관 피고적격 412
  제5관 재판관할 412
  제6관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규정의 적용배제 412
  제3절 소송의 심리 413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413
  제2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13
  제4절 취소소송과의 관계 414
  제1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선택 414
  제2관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414
  제3관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415
  제4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415
  제5절 선결문제 416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_430
  제1절 의의 430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430
  제1관 소송의 대상 430
  제2관 원고적격 433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434
  제4관 피고적격 434
  제5관 재판관할 434
  제6관 행정심판전치주의 434
  제7관 제소기간 435
  제3절 집행정지결정 435
  제4절 소송의 심리 435
  제1관 법원의 본안심리의 범위 435
  제2관 입증책임 436
  제3관 위법판단의 기준시 436
  제4관 소의 변경 436
  제5절 판결 437
  제1관 판결의 종류 437
  제2관 판결의 효력(제3자효) 437
  제3관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의 내용 · 437
  
  제3편 당사자소송_455
  제1장 당사자소송의 의의_457
  제1절 의의 및 성질 457
  제2절 다른 소송과의 구별 458
  제1관 항고소송과의 구별 458
  제2관 민사소송과의 구별 458
  제2장 당사자소송의 종류_459
  제1절 실질적 당사자소송 459
  제1관 의의 459
  제2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예 459
  제2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469
  제1관 의의 469
  제2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실정법상의 예 469
  
  vi
  제3장 소송요건 및 판결 등_471
  제1절 소송요건 471
  제1관 소의 대상 471
  제2관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471
  제3관 피고적격 471
  제4관 재판관할 471
  제5관 행정심판전치주의 472
  제6관 제소기간 472
  제2절 소송절차 472
  제1관 집행정지 472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72
  제3관 소의 변경 473
  제4관 소송참가 474
  제3절 심리 및 판결 474
  제1관 심리절차 474
  제2관 판결의 종류 474
  제3관 판결의 효력 474
  제4관 가집행선고 허용여부 474
  제4절 준용규정 475
  
  제4편 객관소송_503
  제1장 객관소송의 의의_505 제2장 객관소송의 종류_506
  제1절 민중소송 506
  제1관 의의 506
  제2관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 506
  제2절 기관소송 507
  제1관 의의 507
  제2관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507
  제3관 현행법상 기관소송의 예 508
  
  〈 부록 〉
  1. 행정소송법
  2. 도표정리자료 모음
  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