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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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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저자
정태호 이승훈 (제5판)
페이지
588
출간일
2023-09-01
판쇄
제5판
ISBN
97911933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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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5판 머리말
  • 2021년에 제4판을 발행한 후 책들이 모두 절판되어 2023년에 제5판을 바로 발행하게 되었다. 

  • 그 동안 여러 지식재산권법의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최근의 통계를 반영하여 이렇게 제5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 게다가 이번에는 가독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편집을 위하여 다른 출판사를 통해 이번 제5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 이번에 발행되는 제5판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주요 개정된 법의 내용이나 최신의 통계 및 주요 판결들을 반영하였고, 그 동안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이 책의 수정 등에 관하여 수렴한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타 오류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수 보완하였다.

  • 이 책은 대학에서의 지식재산학전공자들이나 실무계에서의 지식재산 분야 담당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디자이너, 법학전공자들에게도 지식재산의 법적 이해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가능한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다소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대
  • 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 한편으로 이 책에서의 주된 집필 취지와 관련된 ‘VISUAL’이라는 용어를 생략하고 시중에서 그냥 ‘지식재산권강의’라는 제목으로 불리워지고 있기도 한데, 이 머리말을 읽은 독자들은 이 책의 풀네임으로 제목을 기억해 주길 당부드린다.

  • 지난 제4판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책은 ‘VISUAL(시각적인)’이라는 용어를 토대로 디자인,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행위, 특허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지식재산에 관한 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이 책의 학습 시에 특히 고려해주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이 책이 지식재산학 분야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계나 실무계에서 지식재산학 연구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23년 8월
  • 共著者


목차 

 

  • 1 지식재산권  1
  • 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 3
  • Ⅰ. 지식재산권 ······················································································································ 3
  • 1.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특징 / 3
  • 2. 지식재산권 개념 이해 / 5
  • 3. 지식재산권의 현재 / 6
  • 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 조약 / 10
  • Ⅱ. 지식재산권의 분류 ········································································································ 11
  • 1. 산업 vs. 문화 / 11
  • 2. 창작 vs. 식별표지 / 13
  • Ⅲ. 지식재산권과 관련법 ···································································································· 14
  • 1. 헌법과 지식재산기본법 / 14
  • 2. 민사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15
  • 3. 기타 법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16
  • 제2장 상표·디자인과 부정경쟁행위 ······························································ 20
  • Ⅰ. 상표와 지식재산권 ········································································································ 20
  • 1. 상표등록(상표권)을 통한 보호 / 21
  • 2.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 / 21
  • Ⅱ.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 28
  • 1.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 28
  • 2. 디자인등록(디자인권)을 통한 보호 / 29
  • 3.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 / 29
  • 4. 기타 법률에 의한 보호 / 41
  • Ⅲ.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 42
  • 1. 원산지·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양 등의 오인유발행위 / 42
  • 2. 아이디어 탈취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 44
  • 3.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45
  • 4.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부정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 45
  • 차 례 7
  • 2 저작권법  49
  • 제1장 저작물과 저작권 개론 ··········································································· 51
  • Ⅰ. 저작물 ··························································································································· 51
  • 1. 저작물의 성립요건 / 52 2. 저작물의 예시 / 59
  • Ⅱ. 저작물과 디자인 ··········································································································· 61
  • 1. 응용미술저작물 / 61 2. 건축저작물 / 65
  • 3. 사진저작물 / 71 4. 영상저작물 / 76
  • 5. 도형저작물 / 78 6. 2차적저작물 / 79
  • Ⅲ. 저작권의 내용 ·············································································································· 80
  • 1. 저작권의 의의 / 80 2. 저작권의 발생·효력 / 81
  • 3. 저작물의 이용허락 / 82 4.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83
  • 제2장 저작권과 그 제한 ················································································· 94
  • Ⅰ. 저작자와 저작인격권 ···································································································· 94
  • 1. 저작자 / 94 2. 저작인격권 / 98
  • Ⅱ. 저작재산권 ·················································································································· 103
  • 1. 복제권 / 105 2. 공연권 / 105
  • 3. 공중송신권 / 106 4. 전시권 / 107
  • 5. 배포권과 권리소진 / 107 6. 대여권 / 108
  • 7. 2차적저작물작성권 / 109
  •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 110
  • 1. 개요 / 110
  •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111
  •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113
  • 4.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114
  • 5. 보충적 일반규정의 도입: 공정이용 / 115
  • 6. 그 밖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 116
  • 8 차 례
  • 제3장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 124
  • 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 124
  • 1. 산업재산권의 의의 / 124 2. 산업재산권의 특징 / 125
  • 3. 양 권리의 대비 / 125
  • Ⅱ. 서체, 글자체, 폰트 ····································································································· 129
  • 1. 서체의 저작물성 / 129
  • 2. 디지털 폰트(digital font)의 저작물성 / 131
  • 3. 글자체(typeface)의 보호 / 132
  • Ⅲ. 캐릭터의 보호 ············································································································ 134
  • 1. 캐릭터와 저작권법 / 135
  • 2. 캐릭터와 디자인보호법 / 136
  • 3. 캐릭터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 137
  • 3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 141
  • 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 ·············································································· 143
  • Ⅰ. 디자인권 ····················································································································· 143
  • 1.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권 / 143
  • 2. 디자인권의 발생·효력·제한 / 145
  • 3. 실시권 / 152
  • 4.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 155
  • 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 160
  •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 / 161
  • 2.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 / 162
  • 3. 디자인 성립요건 흠결의 취급 / 172
  • 4. 공업상 이용가능성 / 173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 180
  • Ⅰ. 디자인등록요건의 개요 ······························································································· 180
  • 차 례 9
  • Ⅱ. 주체적 등록요건과 디자인권의 귀속 ·········································································· 183
  • 1. 권리능력 / 183 2. 권리적격: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183
  • 3. 공동창작 / 185 4. 선출원주의 / 187
  • 5. 직무디자인창작 / 188
  • Ⅲ.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 190
  • 1. 신규성 / 190 2. 창작비용이성 / 192
  • 3.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흠결 시 취급 및 양자의 비교 / 204
  • Ⅳ. 기타 등록요건 ············································································································ 205
  • 1. 확대된 선출원주의 / 205
  •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208
  •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과 특유제도 ································································ 217
  • Ⅰ. 디자인등록출원절차 ···································································································· 217
  • 1. 디자인등록출원 / 217
  • 2. 심사 / 226
  • 3. 등록여부결정 및 디자인권 설정등록 / 228
  • 4. 심판과 소송 / 229
  • Ⅱ. 출원서류 및 도면작성법 ····························································································· 231
  • 1. 디자인등록출원서류 / 231 2. 물품의 명칭 / 232
  • 3. 첨부도면 / 233 4. 도면 흠결 시 법적 취급 / 241
  • Ⅲ.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 241
  • 1. 부분디자인제도 / 241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 246
  • 3. 관련디자인제도 / 254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259
  • 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 262 6. 비밀디자인제도 / 265
  • 제4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 272
  • Ⅰ. 디자인의 유사의 개념 ································································································ 272
  •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 273 2. 유사판단의 어려움 / 273
  • 3. 유사 여부의 확인 방법 / 279
  • Ⅱ.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방법 ························································································· 280
  • 1.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80 2. 구체적인 유사 여부 판단방법 / 281
  • 3. 유사판단 시 고려할 사항 / 286
  • 10 차 례
  • 제5장 디자인의 해외에서의 보호 ································································· 295
  • Ⅰ. 해외 국가별 디자인의 권리화 ···················································································· 295
  • 1. 속지주의와 조약우선권 / 295
  • 2. 조약우선권 주장의 효과 / 296
  • 3. 우선권주장 가능 기간과 국가별 디자인등록출원의 한계 / 296
  • Ⅱ.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 297
  • 1. 헤이그 시스템의 의의 / 297
  • 2.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 298
  • 3.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 299
  • 제6장 아이디어(idea)의 보호 ···································································· 305
  • Ⅰ. 특 허 권 ····················································································································· 306
  • 1.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권 / 306
  • 2. 특허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 307
  • 3.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 310
  • 4.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14
  • Ⅱ. 발명(發明)의 개념, 그 성립성 ···················································································· 314
  • 1. 사상(思想)·아이디어(idea)의 창작 / 315
  • 2. 기술적인 것(技術的·technical) / 316
  • 3. 자연법칙을 이용 / 317
  • 4. 발명의 완성 / 319
  • Ⅲ. 특허요건 ····················································································································· 320
  • 1. 주체적 요건과 특허권의 귀속 / 320 2. 객체적 요건 / 321
  • 3. 절차적 요건 / 325
  • Ⅳ. 특허출원절차 ·············································································································· 326
  • 1. 특허출원 및 출원공개 / 327 2. 심사 / 330
  • 3. 특허여부결정 및 특허권 설정등록 / 331
  • Ⅴ. 실용신안제도 ·············································································································· 332
  • 1. 실용신안권 / 333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및 현황 / 333
  • 3.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공통점 / 334 4.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차이점 / 334
  • 5. 변경출원제도 / 338
  • 차 례 11
  • 4 상 표 법  341
  • 제1장 브랜드(상표)와 상표권 ······································································· 343
  • Ⅰ. 상표법상 상표 ············································································································ 344
  •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344
  • 2. 단체표장·업무표장·증명표장 / 357
  • 3. 상표의 기능 / 360
  • Ⅱ. 상표권 제도 ················································································································ 364
  • 1. 상표권 제도의 목적 / 364 2. 상표권의 내용 / 366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 자체에 관한 부등록사유 ································ 372
  • Ⅰ. 상표등록요건과 식별력 ······························································································· 372
  •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373 2. 광의의 상표등록요건 / 377
  • 3. 자타상품식별력 / 377 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413
  • Ⅱ. 상표부등록사유 개요 ·································································································· 420
  • Ⅲ. 상표 자체에 관한 부등록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 423
  • 1. 대한민국, 외국, 국제기관 등의 표지 및 감독용 인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423
  • 2. 국가, 공공단체 등과의 거짓 관계 표시·비방·모욕 우려 상표 / 427
  • 3. 국가, 공공단체 등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429
  •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432
  • 5.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435
  •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 436
  • 7.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 / 442
  • 8.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상표 / 445
  • 9. 포도주 등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 449
  • 10.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 450
  •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450
  • 1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상표 / 451
  • 12 차 례
  • 제3장 선행상표와의 관계에 관한 부등록사유 ·············································· 455
  • Ⅰ. 선출원상표와의 관계 ·································································································· 456
  • 1.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 / 456
  • 2. 선·후출원판단의 기준 / 457
  • Ⅱ. 선등록상표와의 관계 ·································································································· 458
  •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 458
  • 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61
  • Ⅲ. 선사용상표와의 관계 ·································································································· 462
  • 1. 주지상표(주지된 지리적 표시)와의 관계 / 462
  • 2. 저명상표와의 관계 / 466
  • 3. 부정한 목적과 선사용상표(선사용 지리적 표시) / 472
  • 4.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478
  • Ⅳ.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관계 ················································································· 484
  • 1. 타인의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상표 / 484
  • 2.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488
  • 제4장 상표등록출원 ······················································································ 491
  • Ⅰ. 상표등록출원절차 ······································································································· 491
  • 1. 상표등록출원 / 492 2. 출원의 보정 / 495
  • 3. 출원의 분할 / 501 4. 출원의 변경 / 503
  • Ⅱ. 심사 및 이의신청제도 ································································································ 504
  • 1. 거절결정 / 505 2. 출원공고제도 / 506
  • 3. 이의신청제도 / 507
  • Ⅲ. 등록결정 및 상표권 설정등록 ···················································································· 509
  • 1. 심사관의 상표등록결정 / 509 2. 설정등록료 납부와 상표권 발생 / 510
  • 3. 등록공고 및 등록증 교부 / 510
  • 차 례 13
  • 제5장 상표의 유사판단 ················································································· 512
  • Ⅰ. 상품의 동일‧유사 ······································································································ 513
  • 1. 상품의 유사에 대한 판단 / 513
  • 2. 상품과 서비스 간의 유사성(동종성) / 517
  • Ⅱ. 상표(표장)의 동일‧유사 ···························································································· 519
  • 1.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 / 520 2. 판단기준 / 520
  • 3. 관찰방법 / 521
  • 4. 유사판단에 관한 사례 / 527
  • 제6장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 539
  • Ⅰ. 디자인과 출처의 혼동 ································································································ 539
  • Ⅱ. 디자인과 상표법 ········································································································· 541
  • 1. 상표와 디자인의 관계: 배타적·선택적 관계가 아니다. / 541
  • 2. 디자인의 상표권 침해 / 542
  • 3. 디자인을 상표로 보호하는 방법과 문제점 / 545
  • 제7장 상표의 해외에서의 보호 ···································································· 548
  • Ⅰ. 해외 국가별 상표권의 확보 방법 ··············································································· 548
  • 1.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제도 / 548
  •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 549
  • 3. 통상의 해외출원에서의 국가별 상표등록의 어려움 / 549
  • Ⅱ.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시스템 ································································· 550
  • 1. 마드리드 의정서 / 551
  • 2.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장점 / 552
  • 3.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내용 / 553
  • ▶ 판례색인 ···················································································································· 559
  • ▶ 사항색인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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