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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기본서》는 2024년도 제12회 1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탄탄한 교재 구성
- Part마다 한눈에 살펴보기를 수록해 본격적인 학습 전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이라는 특성상 방대한 학습내용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서술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관련 조문 및 판례 수록
-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최신 개정된 조문까지 모두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큰 판례를 엄선해 수록하였기에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 셋째, OX로 기초다지기를 통한 기본확립
- chapter 뒤에 수록된 OX 문제를 통해 학습 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문제마다 꼼꼼한 해설을 실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행정사 시험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 빠짐없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기에, 본 기본서 1권이면 행정사 행정법은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통치행위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1절 공·사법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제5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OX로 기초다지기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 보호
OX로 기초다지기
Part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OX로 기초다지기
Part 04 손해전보제도
Chapter 01 총설
제1절 개요
제2절 청원
제3절 옴부즈만 제도
Chapter 0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OX로 기초다지기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OX로 기초다지기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권한행사
제3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자치행정법
제1절 자치행정조직
제2절 지방자치법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절 공무원관계의 권리·의무
OX로 기초다지기
Part 02 개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조직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공물작용법
제1절 공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사용·관리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공용수용과 환매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에 대한 규제
제2절 환경행정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5 재무행정법
제1절 재무행정의 기본내용
제2절 조세행정의 기본원칙
OX로 기초다지기
부록 기출문제
제11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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