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섭 금융법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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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출판사: 홍문사

저자: 정순섭

페이지: 434

출간일: 2023-08-30

ISBN: 9788977707528

정가: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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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늘날 기업은 물론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투자나 위험관리, 또는 비현금지급 등 다양한 금융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서 나아가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투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험상품이나 파생상품을 통하여 위험관리를 시도하기도 한다. 금융법은 이러한 다양한 금융현상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교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로스쿨에서 금융법 강의의 수강생을 포함하여 금융법을 처음 대하는 실무가와 법조인을 위한 교재로 쓰인 이 책은 금융규제에서 출발하여 금융거래와 금융시장제도를 공부하는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초심자의 시각에서 금융을 법적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제1편 총설에서는 주로 금융에서의 법의 역할을 금융과 법적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제2편 금융규제와 법은 금융규제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3편 금융거래와 법에서는 대표적인 금융거래인 지급거래, 여신거래, 수신거래, 증권거래, 위험관리거래를, 그리고 제4편 금융시장의 기초에서는 금융시장제도와 금융분쟁해결제도 그리고 국제금융제도를 정리하였다. 제5편 새로운 발전에서는 핀테크와 금융과 위험의 관리를 살펴보았다.
이 책의 성격상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신탁법 등 필자가 발표한 기존 연구서와 논문에 기초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간략히 서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전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금융법은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매우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금융법에 관한 공부가 반드시 법률문제에 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설명은 2023년 8월 14일 현재의 법령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책을 쓰는 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필자가 이 책을 쓰는 가운데 불의에 입게 된 무릎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의 이동환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서울고등법원의 김상철 고법판사와 고려대 법대의 류경은 교수, 서울법대의 이정수 교수와 정준혁 교수,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임정하 교수는 세심하게 원고를 읽어 주었다. 서울법대 대학원의 신두섭 변호사는 법령 확인과 색인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 신정완과 딸 정유진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한다.
2023. 8.
정 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