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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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강의

출판사: 홍문사

저자: 이준일

페이지: 1216

출간일: 2023-08-30

ISBN: 9788977707511

정가: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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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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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작년 대선 이후 시민들의 얼굴에서 어렵지 않게 짜증을 읽을 수 있다. 나라가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당연한 짜증으로 보인다. 작년 가을 시월의 끝자락에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을 마음껏 애도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이제 분노마저 일어난다. 정치 경험은 전무하지만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에게 그래도 무언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사람들은 법률가들의 정치적 소통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오히려 법조카르텔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해가고 있는 법률가들의 이기적 탐욕을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강제수사권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태도도 이제 신물나고 있다. 이러한 뒤틀린 현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헌법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헌법정신은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어 심하게 곡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대한민국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 합의이면서 지구공동체 구성원의 보편적 합의까지도 담고 있는 헌법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헌법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있고, 법이 있으며 헌법이 있다. 그러한 인간존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각각이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충분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할 때만 실현된다. 공정이나 정의와 같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문구보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헌법정신이 일상의 삶에서조차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새 판을 준비했다.
2023년 여름
안암동 고려대 연구실에서
저 자
이 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