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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별 상표법 중요지문 합격서

윤별 상표법 중요지문 합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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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윤형근 (초판)
페이지
348
출간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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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711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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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윤별 상표법_중요지문 합격서 2024. 윤형근 변리사 저』 본서의 발간에 따라, 본서의 내용과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본서의 내용
  • 본서는 2024년 제61회 변리사 시험(1차) 대비용 교재입니다. 2022년 개정(2023. 2. 4. 시행) 상표법, 현행 심사기준, 시행규칙, 시행령, 최신판례(2023. 8. 15.자 기준) 및 기존 기출문제(제60회 변리사 시험(1차) 기출문제는 제외)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본서의 중요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법조문 가운데 중요지문 또는 틀리기 쉬운 지문, (ii)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에 기출되었던 지문, (iii)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의 판례요지, (iv) 중요 심사기준 내용을 총망라 하였습니다. 

  • 중요지문은 O/X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지문을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문의 하단에는 근거규정 및 관련내용(해설 및 이론)을 정리하여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2. 본서의 활용 및 공부방법 
  • 변리사시험 1차 객관식 문제는 상표법상 법규정, 심사기준, 판례 위주로 출제되므로 법규정, 심사기준, 판례와 관련된 중요지문을 계속 반복하여 숙직하고, 중요 내용은 암기를 하시면 완벽하게 1차 객관식 문제에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서를 가지고 1차 객관식 문제집 풀이 연습전 또는 동시에 학습할 수가 있고, 1차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3. 참고
  • 네이버 밴드 ‘윤별 상표법’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매일학습 OX중요지문정리를 연습할 수 있고, 중요자료를 필요할때마다 게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윤형근 변리사의 상표세상’ 게시판에서 중요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밴드 및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문의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결론
  • 변리사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1차 객관식 시험에 출제가능성 높은 중요지문을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변리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에 힘써주신 학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족들 그리고 복, 혁, 솔 사랑합니다.

  • 2023. 08. 25
  • 윤형근 변리사


목차 

 

  • 제1편 총칙
  •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 02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표의 정의)
  • 03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조 제2항 (상표의 사용) 
  • 04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16
  • 05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제2편 등록요건(Ⅰ)
  • 06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 07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 08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 09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 10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 11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12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13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14 제33조 일반 68

  • 제3편 등록요건(Ⅱ)
  • 15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 16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17 제34조 제1항 제4호
  • 18 제34조 제1항 제5호
  • 19 제34조 제1항 제6호
  • 20 제34조 제1항 제7호
  • 21 제34조 제1항 제9호
  • 22 제34조 제1항 제11호
  • 23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 24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25 제34조 제1항 제13호
  • 26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 27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 28 제34조 제1항 제20호 및 제21호
  • 29 제34조 제3항
  • 30 제35조 (선원주의) 및 사용주의/등록주의

  • 제4편 출원 및 심사
  • 31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132
  • 32 1상표 1출원(제38조) 134
  • 33 보정과 요지 변경 138
  • 34 출원의 변경 (제44조) 및 분할(제45조) 144
  • 3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및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48
  • 36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2
  • 37 거절결정(제54조), 거절이유통지(제55조) 및 출원공고(제24조) 156
  • 38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60
  • 39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164
  • 40 상표등록결정 등 및 등록료 납부 168

  •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41 존속기간갱신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 및 분류전환등록
  • 42 상표권의 공유
  • 43 상표권 분할 및 상표권/상표등록출원의 이전
  • 44 상표권의 소멸 
  • 45 상표권 침해
  • 46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 47 타법과의 저촉(제92조), 사용권 및 법정사용권(제98조 및 제99조)
  • 48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권리남용
  • 49 제90조 효력제한
  • 50 침해관련 구제책

  • 제6편 심판 및 소송
  • 51 심판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재심사의 청구(제116조, 제55조의2)
  • 52 이해관계인 및 제척기간
  • 53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및 제214조)
  • 54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및 제120조)
  • 55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 56 일사부재리(제150조)
  • 57 심결취소소송 및 재심

  •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 58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및 본국관청/국제사무국 절차
  • 59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 60 단체표장
  • 61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및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 62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63 업무표장
  • 64 색채상표
  • 65 입체상표
  • 6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 67 위치상표
  • 68 서적의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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