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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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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흐름
저자
김기홍 (전면개정판)
페이지
202
출간일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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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판
ISBN
97911629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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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전면개정판입니다. 개정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2.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기존의 내용을 답안구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압축 정리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   3.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총론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수험에 꼭 필요한 행정법 기초 내용만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   4.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3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   5.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매년 중요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   [감사의 말씀]
  •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 2023. 8.
  • 김기홍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   제1절 법원(法源) 
  •   제2절 법원의 효력 
  • CHAPTER 03 행정법관계
  •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   제1절 행정입법 
  •   제2절 행정계획 
  •   제3절 행정행위 
  •   제4절 공법상 계약 
  •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CHAPTER 05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3절 결과제거청구 
  •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 [제2부 행정쟁송법]
  • PART 01 행정심판법
  • CHAPTER 01 일반론
  •   제1절 개 념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   제4절 가구제 
  •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 PART 02 행정소송법
  • CHAPTER 01 일반론
  •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1절 취소소송 
  •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CHAPTER 03 당사자소송
  •   제1절 개 념 
  •   제2절 소송의 대상
  •   제3절 소송의 당사자 
  •   제4절 소송의 제기 
  •   제5절 소송의 심리 
  •   제6절 소송의 판결 
  • CHAPTER 04 객관적 소송
  •   제1절 민중소송 
  •   제2절 기관소송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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