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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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변리사 1차 시험 대비용 객관식 민법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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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변리사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 오래된 기출문제는 지양하였으며, 10년 동안의 최근 기출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가 변화된 부분은 종전 기출문제를 지금 판례입장에 맞추어 변형을 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이 바뀐 부분은 지금 조문에 맞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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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최신 판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변리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판례나 내용은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시험의 최근 출제된 문제들 중심으로 수록하여 앞으로 출제될 쟁점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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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기출 point｣와 ｢학습 point｣를 정리하였습니다.
• 진도별로 이미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point｣와 기출분석결과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point｣를 정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량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출제를 예상해보는 공격적인 학습태도를 지향합니다. ☞ 이어지는 <보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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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Point
• ● 신의칙 한계로서 강행법규 위반(14,16,20,22년)
• ● 고지의무(18,19,22년)
• ● 사정변경 원칙(16,18,19,22,23년)
•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상속(13년)
• ● 보호의무(19년)
• ●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직권으로 판단(16,18,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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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Point
• ●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 ● 신의칙 한계로서 강행법규 위반
• ● 보호의무 인정한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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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시험이 충분한 이해를 요구하는 기출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문제를 통하여 민법의 제도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꼭 확인하면서 수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민법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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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5일
•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