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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 중요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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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단기간에 정리하는 이론 판례 조문 기출
출판사
에듀비
저자
신정운 (초판)
페이지
369
출간일
2023-09-01
판쇄
초판
ISBN
97911711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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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첫째, 본서는 2024년 대비 기본서인 “2023 신민법”을 바탕으로 정리된 교재입니다.

  • “신민법”에서의 목차와 내용을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종전에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판례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조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2023년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 변리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 등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처인 시험에서 다루어진 기출판례를 보완하여 2024년 시험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 분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따라서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객관식 교재로 대체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또 정확히 풀 수 있는 공부를 위한 교재입니다.

  • 본서를 통하여 전체를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한다면 민법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정리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민법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3년 8월 18일
  • 편저자 신정운 드림


목차 

 

  • 01 신의성실의 원칙 
  • 02 제한능력자 
  • 03 부재와 실종 
  • 04 법인 
  • 05 권리능력 없는 사단 
  • 06 권리의 객체 
  • 07 법률행위의 해석 
  • 08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 09 의사표시 
  • 10 대리 
  • 11 무권대리 
  • 12 무효와 취소 
  • 13 조건과 기한 
  • 14 기간 
  • 15 소멸시효 
  • 16 중간생략등기 
  • 17 물권변동 
  • 18 가등기의 효력 
  • 19 등기청구권 
  • 19-1 등기추정력 
  • 20 선의취득 
  • 21 자주점유 
  •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3 취득시효 요건 
  • 23-1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 2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5 공유 
  • 26 명의신탁 
  • 27 지상권 
  • 2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8-1 제366조 법정지상권 
  • 29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 29-1 전세권소멸의 효과 
  • 29-2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30 유치권의 성립요건 
  • 31 질권 
  • 32 저당권 
  • 33 근저당권 
  • 33-1 공동저당 
  • 34 비전형담보 
  • 35 채권의 목적 
  • 3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37 채무불이행의 유형 
  • 38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39 채권자지체 
  • 40 채권자대위권 
  • 40-1 채권자취소권 
  • 41-2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 4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43 변제충당 
  • 44 변제자대위 
  • 45 상계 
  • 46 계약의 성립 
  • 47 동시이행항변권 
  • 47-1 위험부담 
  • 48 제3자를 위한 계약 
  • 49 해제 
  • 50 증여 
  • 51 매매 
  • 52 임대차 
  • 53 도급 
  • 53-1 여행계약 
  • 54 위임 
  • 55 조합 
  • 56 사무관리 
  • 57 부당이득 
  • 58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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