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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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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은모 (제4판)
페이지
540
출간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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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ISBN
97911303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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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절차 없으면 형벌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정해진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저자는 이 책에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심하였다.

  • 이 책은 저자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단순한 요약은 아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새로운 형태로 간결하게 해설한 입문서에 해당한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되도록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의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걱정이 앞서나, 아무쪼록 이 책이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어 본 입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한현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 2016년 5월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  

  •  

  • 이 은 모


목차 

 

  • 제1편 서 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8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3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소송조건
  •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법 원 20
  • 제2절 검 사 34
  • 제3절 피고인 43
  • 제4절 변호인 56
  •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제1절 소송행위 70
  • 제2절 소송조건 78

  •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 제1장 수 사
  •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85
  • 제2절 수사의 단서 97
  • 제3절 수사의 방법 114
  • 제4절 대인적 강제처분 127
  •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157
  • 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81
  • 제7절 수사의 종결 185
  • 제2장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97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02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05
  • 제4절 공소시효 213
  • 제5절 재정신청제도 219
  • 제6절 공소제기의 효과 224

  • 제4편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 일반 231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35
  • 제3절 공판준비절차 250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60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66
  • 제6절 증거조사 272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95
  • 제8절 국민참여재판 302
  • 제2장 증 거
  • 제1절 증거법의 기초개념 309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3
  • 제3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327
  • 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35
  • 제5절 전문법칙 356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0
  • 제7절 탄핵증거 397
  •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02
  • 제3장 재 판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5
  • 제2절 종국재판 409
  •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19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
  • 제1장 상 소
  • 제1절 상소 일반 429
  • 제2절 항 소 448
  • 제3절 상 고 460
  • 제4절 항 고 467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 심 474
  • 제2절 비상상고 485
  • 제3장 특별절차
  • 제1절 약식절차 491
  • 제2절 즉결심판절차 496
  •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 제1절 재판의 집행 502
  • 제2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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