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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년 여 전에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학에 대한 기초입문용으로 본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 나름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 초판발행본이 소진되어 이 기회에 오탈자를 수정하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최근 판례의 반영과 더불어 새로운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다보니 제2쇄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여 증보판이라는 형식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본서가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머리말에 갈음합니다.
- 2023년 8월
- 필진을 대신하여 박덕영 씀
목차
- 제1장 개 론
- 제2장 헌 법
-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실현 99
-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구조와 국가의 구성 122
- 제3절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계 140
- 제4절 민주공화적 권력구조의 구성원리 171
- 제3장 민 법
- 제1절 민법의 의의 207
- 제2절 총 칙 208
- 제3절 물 권 239
- 제4절 채 권 284
- 제5절 친 족 339
- 제6절 상 속 374
- 제4장 형 법
-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91
- 제2절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400
-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05
- 제4절 범죄의 구성요건 410
- 제5절 위법성 434
- 제6절 책 임 448
- 제7절 사례연습 457
- 제8절 미 수 462
- 제9절 공 범 469
- 제10절 죄 수 488
- 제5장 국제관계와 법
-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499
- 제2절 기후변화대응과 파리협정의 이해 511
- 제3절 WTO 협정과 분쟁해결제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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