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 
  
• 헌법재판 총론
•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3
• 1. 통일적 개념 파악의 시도 3
• 2. 단순한 집합개념? 4
• 3. 정 리 6
•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과 전개 9
• 1. 분 산 형 9
• [보충자료] Federalist Paper no.78 9
• 2. 집 중 형 10
• [보충자료] 유럽에서 독립 헌법재판소 제도가 생긴 이유: Cappelletti의 설명 10
• 3. 헌법재판의 보편화 11
•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 제1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2
• 1. 정치작용설 12
• 2. 입법작용설 13
• 3. 사법작용설 13
• 4. 제4의 국가작용설 14
• 5. 정 리 15
• 가. 헌법재판의 유형별 검토 15
• 나. 헌법의 편장체계와 무관 16
• 다. 정치적 사법작용? 16
•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7
• 1. 헌법의 규범력 보장 18
• 2. 기본권 보호 19
• 3. 권력통제 20
• 4. 정치적 평화의 보장 20
• 5. 헌법보호 21
•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 제1절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22
• 1.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갈등 22
• 2. 민주주의와 입헌주의(헌법재판)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 24
• 가. 헌법재판의 반다수성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모색 24
• 나. 헌법재판소 구성의 개선 25
• 3.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25
• 가. 통치행위론 26
• [보충자료] political question 26
• 나. 국회 자율권 26
• 〈판례〉 국회의 자율권의 존중 27
• 〈판례〉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장의 판단 27
• 〈판례〉 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사실인정 방법 27
• 다. 입법형성권의 존중 28
• 제2절 정치와 사법: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29
• 1. 정치의 사법화 29
• 2. 사법의 정치화 31
•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 제1절 총 설 32
• 1. 실정법에 의한 권한 배분의 개요 32
• 가. 헌법의 권한 배분 32
• 나. 법률의 권한 배분 34
• 2.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논란 34
• 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귀속 35
• 나. 한정위헌결정과 법률해석 권한 36
• 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과규율 37
• 제2절 배분의 총론적 기준과 모델 38
• 1. 원리에 기초한 배분 39
• 가. 헌법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분 39
• 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간의 갈등 40
• 다. 권력통제 41
• 2. 정책에 기초한 배분 42
• 가. 조직과 인력 42
• 나. 심 급 43
• 다. 경쟁과 협력 43
• 3. 배분의 모델 43
• 제3절 규범통제의 배분 44
• 1.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44
• 가. 구체적 규범통제의 작용구조 44
• 나. 법원의 규범통제 권한 45
• 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권한 50
• 라. 규범통제의 헌법재판소 집중과 이를 위한 통제 50
• 2.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53
• 가. 총 설 53
• 나. 현행법의 배분과 문제점 55
• 제4절 행정통제의 배분 58
• 1. 개 요 58
• 2. 배분의 기준 58
• 3. 현 제도의 문제점 59
• 가. 재판소원 금지와 보충성의 결합 59
• 나. 잔류사법 모델의 문제점 60
• 
  
• 제2편
• 
  
• 헌법재판소
•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 제1절 제헌헌법 65
• 1.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 65
• 2.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 66
• 3. 탄핵재판소 66
• 4. 헌법재판의 실제 66
• 〈판례〉 농지개혁법 위헌결정(1952.9.9. 결정 4285년 헌위1) 66
• 〈판례〉 계엄법 제13조 합헌결정(1953.10.8. 결정 4286년 헌위2) 67
• 제2절 1960년헌법 67
• 1. 헌법재판소의 설치 67
• 2. 헌법재판소의 권한 68
• 3. 헌법재판의 실제 69
• 제3절 1962년헌법 69
• 1. 분산형 사법심사의 채택 69
• 2. 정당해산과 탄핵 69
• 3. 헌법재판의 실제 69
• 〈판례〉 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 70
• 제4절 1972년헌법(유신헌법)과 1980년헌법 72
• 1. 헌법위원회의 재도입 72
• 2. 헌법재판의 실제 72
• 〈판례〉 비상계엄 선포와 사법심사 72
• 제5절 현행헌법(1987년헌법) 73
• 1. 헌법재판소의 출범 73
• 2. 헌법재판소 30년: 헌법의 규범력 복원 74
•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75
• 1. 구성 방식 75
• 2. 재판관 임명의 절차 75
• 3. 재판관의 자격과 신분 76
• 가. 재판관의 자격 76
• 나.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76
• 다.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 77
• 4.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의 문제점 77
• [보충자료] 주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구성방식 79
•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80
• 1. 헌법재판소장 80
• 2. 재판관회의 80
• 3. 헌법연구관 등 81
• 4. 사 무 처 81
• 5. 헌법재판연구원 82
•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2
• 1. 헌법재판소의 재판권 82
• 2. 규칙제정권 82
• 
  
• 
  
• 
  
•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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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심판절차
• 제1장 총 설
• 제1절 헌법소송법의 기능 87
• 1. 실체적 헌법의 실현 87
• [보충자료] 실체적 헌법의 실현 장애 사례 88
• 2.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기능의 적절한 설정 88
• 3.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기능 보장 89
• 4. 세 기능의 조화 89
• 제2절 헌법소송법의 법원(法源) 90
• 1.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규칙 90
• 2. 다른 법률의 준용 91
• 가. 준용의 필요성과 형태 91
• 나. 준용의 의미 91
• 다. 준용법령 간의 관계 92
• 〈판례〉 다른 법령의 준용(청구기간) 93
• 3.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의 보충 94
• 〈판례〉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공백의 보충 95
• 제3절 헌법소송의 절차원리 95
• 1.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Dispositions- und Offizialmaxime) 95
• 2.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Untersuchungs- und Verhandlungsgrundsatz) 97
•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 제1절 재 판 부 99
• 1. 재판부와 지정재판부 99
• 2.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100
• 가. 의 의 100
• 나. 헌법재판의 특성 100
• 다. 제 척 101
• 라. 기 피 107
• 마. 회 피 110
• 바. 감정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12
• 〈판례〉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이 기피 대상인지 여부 113
• 제2절 당 사 자 113
• 1. 헌법재판과 당사자 113
• 2. 심판유형별 당사자 114
• 가. 위헌법률심판 114
• 나. 탄핵심판 115
• 다. 정당해산심판 116
• 라. 권한쟁의심판 116
• 마. 헌법소원심판 116
• 3.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 117
• 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의미 117
• 나.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들 118
• 4. 당사자의 특정과 조정 118
• 가. 임의적 당사자변경 118
• 〈판례〉 교환적 당사자변경의 불허 119
• 〈판례〉 추가적 당사자변경의 불허 120
• 나. 피청구인 경정(更正) 120
• 〈판례〉 피청구인 경정신청을 허가한 사례 121
• 다. 피청구인의 직권 변경 121
• 〈판례〉 피청구인의 직권 변경 121
• 〈판례〉 피청구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직권 변경한 사례 121
• 〈판례〉 피청구인을 경찰청장에서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직권 변경한 사례 122
• 라. 당사자표시정정 122
• 〈판례〉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한 사례 122
• 제3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 123
• 1. 참 가 인 123
• 〈판례〉 공동심판참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24
• 〈판례〉 부적법한 공동심판참가 신청을 보조참가 신청으로 인정한 사례 125
• 〈판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심판참가를 인정한 사례 125
• 〈판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심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26
• 〈판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과 법적 지위를 같이 하는 제3자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7
• 〈판례〉 청구인 추가 신청을 공동심판참가 신청으로 인정한 사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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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