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HOME >

로스쿨/법률전문직

로스쿨/변호사시험

신탁법

출판사: 박영사

저자: 최수정 (제3판)

페이지: 649

출간일: 2023-09-10

판쇄: 제3판

ISBN: 9791130345215

정가: ~~40,000원~~

할인적용가: 38,000원 (5%)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2책)-크리스탈링: ※ 체크시 3,000원 추가 옵션초기화

신탁법

0원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상품상세정보
배송안내
교환 및 반품안내
상품후기 (0)
상품문의 (0)

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제3판 머리말
신탁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확대되는 것에 상응하여 해당 문헌들도 늘었다. 그리고 신탁 관련한 판결들도 일람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그 쟁점도 보다 다양화, 구체화되고 있다. 신탁법 연구자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신탁법의 규율이 충분하지 않고, 신탁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들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이용 양태에 따른 논점이나 법리를 신탁법이 모두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때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법리에 대한 오해로 그 근거나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판결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판결들이 혹여 판례로 오인되어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하에서 더 큰 오류와 혼란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신탁법 개정판이 가진 오류들과 부족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도 제3판을 출간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신탁의 활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흥미로운 쟁점도 많지만, 초판에서부터 이 책이 신탁법의 기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 취지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개별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른 기회를 약속하고자 한다. 이 책이 신탁법에 대한 길잡이가 되고 신탁을 활용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2023년 8월
최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