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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COMPACT 민법(재산법)

2024 COMPACT 민법(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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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송영곤 (2024)
페이지
712
출간일
2023-09-11
판쇄
2024
ISBN
97911917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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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➊ ‘COMPACT 민법(재산법)’ 1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나눔에듀’ 출판사에서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오게 될 민사법시리즈에도 독자 여러분이 한결 같은 애정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➋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기본교재 이외에 잘 정리된 요약서 형태의 교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민법의 관련 법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민법 중 재산법의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최소의 시간으로 집중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법 공부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도 본서를 가지고 주요쟁점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기본교재를 가지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로이어스에서 관련강의도 개설되었으므로 같이 활용한다면 더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출판사 교체 등 문제가 겹쳐 출간이 다소 늦어졌지만, 다음 개정판부터는 매년 6월 하순 경 출간할 예정이고, 그 무렵 관련강좌도 개설하겠습니다. 한편 관련쟁점과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Ⅱ)’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➌ 본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우선, 본서는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주요쟁점을 총 65개로 분류하여, 핵심법리와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사례를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 법리와 사례정리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으로, 본서에 실린 사례들은 변호사 시험(전회차)과  법전협 모의고사(2022년 10월 모의고사 까지) 기출문제들 중에서 엄선 선별된 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서에 실린 문제만 반복학습 하더라도 적어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논점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에는 2023. 7. 초순까지 선고된 주요판례들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 - 마지막으로, 본서는 주요쟁점을 누락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정확성은 시중에 나온 비슷한 성격의 다른 책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앞선다고 자부합니다. 



  • ➍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새로이 맡아 최상의 교재로 출간해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재산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최상의 민사법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23년 9월 2일

  •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주요쟁점 8
  • [논점 03] 「민법상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주요쟁점 12
  • [논점 04] 「대리행위」 주요쟁점 26
  • [논점 05] 법률행위(1) - 부동산 이중매매 41
  • [논점 06] 법률행위(2) - 계약의 당사자 결정 46
  • [논점 07] 법률행위(3) - 「의사표시 흠결․하자」 주요쟁점 55
  • [논점 08] 법률행위(4) - 「법률행위 무효」 주요쟁점 66
  • [논점 09] 소멸시효(1) - 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72
  • [논점 10]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 시효 진행 85
  • [논점 11] 제척기간 115
  • [논점 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17
  • [논점 13]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26
  •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34
  •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38
  • [논점 16] 계약금 141
  • [논점 17] 「매매계약」 주요쟁점 145
  •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166
  •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 대항력 174
  •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93
  •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 양도․전대차 201
  •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211
  • [논점 23] 「기타 주요 계약」 주요쟁점 222
  • [논점 24] 「사무관리」 주요쟁점 238
  • [논점 25]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40
  • [논점 26]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253
  • [논점 27] 부당이득(3)-특별유형 부당이득 255
  • [논점 28]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60
  • [논점 29] 불법행위(2)-사용자책임 265
  • [논점 30] 불법행위(3)-공동불법행위 책임 268
  • [논점 31] 불법행위(4)-「불법행위책임 효과」 주요쟁점 277
  • [논점 32] 변제(1)-주요쟁점 283
  • [논점 33] 변제(2)-구상권․변제자대위권 292
  • [논점 34]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03
  • [논점 35] 「상계」 주요쟁점 305
  • [논점 36]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주요쟁점 323
  • [논점 37]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요쟁점 337
  • [논점 38] 과실상계 342
  • [논점 39] 손해배상액의 예정 345
  • [논점 40] 「계약해제」 주요쟁점 350
  • [논점 41] 채권자대위권 366
  • [논점 42]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79
  • [논점 43]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87
  • [논점 4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413
  • [논점 45] 지명채권 양도 423
  • [논점 46] 채무인수․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이행인수 439
  • [논점 47] 인적 담보(1)-「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주요쟁점 449
  • [논점 48] 인적 담보(2)-「보증채무」 주요쟁점 456
  • [논점 49] 물적 담보(1)-물상대위권 475
  • [논점 50] 물적 담보(2)-「저당권」 주요쟁점 484
  • [논점 51] 물적 담보(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99
  • [논점 52] 물적 담보(4)-공동(근)저당․누적적 근저당 518
  • [논점 53] 물적 담보(5)-「민사유치권」 주요쟁점 539
  • [논점 54] 물적 담보(6)-「권리질권」 주요쟁점 550
  • [논점 55] 물적 담보(7)-「비전형담보」 주요쟁점 560
  • [논점 56]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주요쟁점 571
  • [논점 57] 「동산 선의취득」 주요쟁점 588
  • [논점 58] 「부동산취득시효」 주요쟁점 593
  • [논점 59] 부동산에의 부합 619
  • [논점 6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주요쟁점 623
  • [논점 61] 「공유」 주요쟁점 631
  • [논점 62] 「명의신탁」 주요쟁점 646
  • [논점 63] 담보지상권 670
  • [논점 64] 분묘기지권 673
  • [논점 65] 「전세권」 주요쟁점 677

  • 판례색인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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