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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쟁송법요론

행정쟁송법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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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신기훈 (3판)
페이지
242
출간일
2022-09-28
판쇄
3판
ISBN
979116618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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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조문, 쟁점, 이론, 판례의 유기적 융합
  • 직관적 이해와 압축적 정리
  • 행정쟁송 최적의 단권화 자료이 책의 특징

  • 편저자는 이번 행정쟁송법 요론 3판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부분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법령의 정확한 적시 부분입니다. 행정쟁송법의 법원은 단순하게 행정쟁송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이 모두 망라되어 포함됩니다. 쟁점에 관련되는 핵심 법 조문을 올바르게 적시하는 부분은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형성합니다. 특히나 새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정교한 적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쟁점별 관련 법조문을 최대한 정교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쟁점의 보완입니다. 최근의 노무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행정쟁송법과 연계된 행정법 총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제되어 그 경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행정법 총론 부분에 대한 핵심쟁점을 최소한으로 압축 정리하여 수험 적합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 판례의 풍부한 설시입니다. 행정쟁송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최신의 중요 판례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를 지양하고 판례의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건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이 여러분의 전략과목이 되도록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3년 9월 1일
  •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 신 기 훈


목차 

 



  • /제1편/ 행정소송

  • 제1장 일반론 2
  •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 제1항 의 의 / 2
  • 제2항 기 능 / 2
  •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1
  •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2
  • 제1항 개 설 / 12
  •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2
  •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3
  • 제2장 취소소송 15
  • 제1절 개 설 15
  • 제1항 의의 및 성질 / 15
  •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5
  •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5
  •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6
  • 제2절 당사자적격 17
  • 제1항 개 설 / 17




  • 제2항 당사자 능력 / 17
  •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0
  •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4
  • 제5항 피고적격 / 49
  • 제3절 대상적격 54
  • 제1항 개 설 / 54
  • 제2항 처 분 / 54
  •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57
  •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103
  •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03
  • 제2항 제소기간 / 108
  • 제3항 관 할 / 118
  •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22
  • 제1항 청구의 병합 / 122
  • 제2항 소의 변경 / 127
  • 제3항 소송참가 / 132
  •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37
  • 제1항 의의 및 취지 / 137
  •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37
  • 제3항 집행정지 / 137
  •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50
  • 제1항 개 설 / 150
  •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50
  • 제2항 심리의 원칙 / 152
  •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54
  •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57
  • 제5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59
  • 제6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60




  • 제8절 취소소송의 판결 165
  •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65
  •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71
  •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84
  • 제9절 선결문제 186
  •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86
  • 제2항 선결문제 / 186
  •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87
  •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88
  •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89
  • 제3장 기타소송 192
  •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92
  • 제1항 기능 및 의의 / 192
  • 제2항 소송요건 / 192
  • 제3항 심 리 / 195
  • 제4항 사정판결 / 195
  • 제5항 간접강제 / 196
  •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196
  •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8
  • 제1항 의의 및 기능 / 198
  • 제2항 소송요건 / 198
  • 제3항 소의 변경 / 202
  • 제4항 소송의 심리 / 203
  • 제5항 판결의 효력 / 204
  • 제3절 당사자소송 205
  • 제1항 의 의 / 205
  •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206
  • 제3항 종 류 / 207
  • 제4항 대 상 / 209
  •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16
  • 제6항 피고적격 / 217
  • 제7항 가처분 / 218




  • 제8항 관련청구 이송⋅병합 및소의 변경 / 218
  • 제9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219
  •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등 221
  • 제1항 민중소송 / 221
  • 제2항 기관소송 / 222
  • 제3항 결과제거청구소송 / 223




  • /제2편/ 행정심판

  • 제1절 일반론 228
  • 제1항 의의 및 취지 / 228
  •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29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35
  • 제1항 취소심판 / 235
  •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36
  •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36
  • 제3절 행정심판기관 238
  • 제1항 개 설 / 238
  • 제2항 내 용 / 238
  • 제4절 심판청구요건 239
  • 제1항 대상적격 / 239
  •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39
  •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39
  •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40
  •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41
  • 제1항 서면주의 / 241
  •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41




  •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42
  • 제1항 개 설 / 242
  • 제2항 집행정지 / 242
  • 제3항 가처분 / 243
  •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45
  •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45
  • 제2항 심리절차 / 245
  •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47
  • 제1항 의의 및 성질 / 247
  • 제2항 재결의 범위 / 247
  • 제3항 재결의 종류 / 247
  • 제4항 재결의 효력 / 249
  •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54
  •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56





  • /제3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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