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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와이즈 상표법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상표법 과목은 120문제 중 10문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단순 1차 시험용 지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개념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올바른 개념 숙지”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 와이즈 상표법 1차 기본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6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 ‘슬기롭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다’
- wise
- 미국⋅영국[waiz] 영국식
- 1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 1 교육하다, 가르치다
- 2 ..의 진로를 제시하다
- WISE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와이즈 상표법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또한, 와이즈 상표법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와이즈 상표법 1차 기본 초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우선, 2019년 강의의 시작부터 항상 곁에서 상표법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와이즈 상표법 시리즈의 시작을 함께해준 김지민 변리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늘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생해주신 원성일 수석님, 이충수 과장님을 포함한 윌비스 경영정보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또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윌비스 동료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23년 9월
- 이슬기 올림
목차
- 제1장_총칙
- 01
- 상표법의 목적 2
- 02
-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 03
- 상표의 사용 7
- 04
-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6
- 05
- 상표의 동일⋅유사 20
- 06
- 상품의 동일⋅유사 32
-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 07
- 상표법의 등록요건 36
- 08
- 식별력 총론 37
- 09
- 제33조 제1항 제1호 43
- 10
- 제33조 제1항 제2호 47
- 11
- 제33조 제1항 제3호 50
- 12
- 제33조 제1항 제4호 56
- 13
- 제33조 제1항 제5호 61
- 14
- 제33조 제1항 제6호 63
- 15
- 제33조 제1항 제7호 66
- 16
- 제33조 제2항 70
- 17
- 제34조 제1항 제1호 75
- 18
- 제34조 제1항 제2호 81
- 19
- 제34조 제1항 제3호 84
- 20
- 제34조 제1항 제4호 87
- 21
- 제34조 제1항 제5호 92
- 22
- 제34조 제1항 제6호 95
- 23
- 제34조 제1항 제7호 99
- 24
- 제35조 102
- 25
- 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105
- 26
- 제34조 제1항 제9호 107
- 27
-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109
- 28
-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12
- 29
-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14
- 30
-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16
- 31
- 제34조 제1항 제13호 121
- 32
- 제34조 제1항 제15호 125
- 33
- 제34조 제1항 제16호 128
- 34
- 제34조 제1항 제17호 130
- 35
- 제34조 제1항 제18호 132
- 36
- 제34조 제1항 제19호 134
- 37
- 제34조 제1항 제20호 136
- 38
- 제34조 제1항 제21호 140
- 39
- 제34조 제3항 143
- 제3장_출원 및 심사
- 40
- 상표 심사 절차 148
- 41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49
- 42
-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53
- 43
-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58
- 44
- 출원의 보정 161
- 45
- 출원의 변경 (法44조) 170
- 46
- 출원의 분할 (法45조) 173
- 47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178
- 48
- 상표의 동일⋅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182
- 49
- 우선심사 (法53조) 185
- 50
- 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187
- 51
- 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192
- 52
- 출원공고제도 (法57조) 194
- 53
- 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197
- 54
- 이의신청 200
- 55
- 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205
- 제4장_상표권
- 56
-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208
- 57
- 상표권의 효력 214
- 58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17
- 59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222
- 60
- 상품분류전환등록 227
- 61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32
- 62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241
- 63
- 상표권의 이전 244
- 64
- 상표권의 분할 249
- 65
- 상표권의 공유 251
- 66
- 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256
- 67
-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261
- 68
-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264
- 69
-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266
- 70
- 질권 268
- 제5장_상표권자의 보호
- 71
- 상표권의 침해 272
- 72
- 권리소진이론 282
- 73
- 진정상품병행수입 284
- 74
-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88
- 75
-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303
- 76
- 기타 벌칙 규정 306
- 77
- 비밀유지명령제도 309
- 제6장_심판 및 소송
- 78
- 상표법상 심판 일반 316
- 79
-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25
- 80
- 일사부재리 (法150조) 327
- 81
- 중복심판청구 329
- 82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331
- 83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333
- 84
-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336
- 85
- 취소심판 총론 342
- 86
- 제119조 제1항 제1호 347
- 87
- 제119조 제1항 제2호 352
- 88
- 제119조 제1항 제3호 357
- 89
- 제119조 제1항 제4호 368
- 90
- 제119조 제1항 제5호 370
- 91
- 제119조 제1항 제6호 372
- 92
- 그 외 취소심판 ▶특수유형표장 374
- 93
- 권리범위확인심판 375
- 94
- 재심 385
- 95
- 심결취소소송 388
- 제7장_마드리드 의정서
- 96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398
- 97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407
- 98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法180조~法208조) 408
- 제8장_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 99
- 트레이드 드레스 416
- 100
- 입체상표 420
- 101
- 색채상표 425
- 102
-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29
- 103
- 위치상표 432
- 104
- 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435
- 105
- 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439
- 106
- 단체표장 442
- 107
- 증명표장 446
- 108
-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452
- 109
- 업무표장 453
- 110
- 지리적 표시 456
- 111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60
- 112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65
- 제9장_특수 논점별 정리
- 113
- 특수 논점별 정리 470
- 11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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