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2020년 제3판에 이어 3년 만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16년 초판을 발행한 후 보내주신 독자들의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3년 동안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K 문화로 일컬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비약적이고 눈부시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도 하루가 다르게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저작권 이슈는 이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부딪힐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은 어느새 콘텐츠 산업 사회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을 모르고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듯이, 저작권법의 기본을 모르고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비단 영리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더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법의 기본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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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작권법은 문화기본법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판례와 이론도 나날이 새롭게 축적되고 있다. 이번 제4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쌓인 중요 판례와 이론을 그 배경 설명과 함께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고자 하였다. 그 중에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최소한 소개 정도는 하려고 하였다. 그 동안 이 책을 보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겸손한 자세로 이 책을 다듬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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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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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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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