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 
  
• ◈ 근로기준법 일반
• 00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0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004. 임원의 근로자성
• 005.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 ◈ 근로계약
• 00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007.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 008. 중간착취배제 위반 여부
• 00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010. 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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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 01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 012.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
• 013.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
• 01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
• 015.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적 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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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금
• 016. 임금성 판단
• 017. 시행령 제4조의 해석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018. 통상임금 해당여부의 판단기준과 노사합의의 효력
• 019. 임금직접지급원칙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양도
• 020.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상계(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 021. 통화지급원칙과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합의 효력
• 022.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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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과 휴식
• 023.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과 무효인 포괄임금계약의 효과
• 024.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여부
• 0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 026.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 027. 정당한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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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와 징계
• 028.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 029.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
• 030.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031.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 032.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 033. 비난 글의 게시와 징계사유 정당성
• 034.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035. 징계재량권 남용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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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관계의 종료
• 036. 해고의 서면통지
• 037. 형사상 유죄판결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
• 038. 정리해고의 정당성
• 039. 당연퇴직과 해고
• 040.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 041. 비진의의사표시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
• 042.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질
• 04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 044. 부당해고와 민사상 불법행위
• 045.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 046.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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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변동과 근로관계
• 047. 영업양도과 근로관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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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법
• 048.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049.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 050.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 051. 업무상재해와 제3자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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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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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법 일반
• 052. 하수급업체의 ‘주요방위산업체’ 해당여부
• 05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05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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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 055.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 056.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배제
• 057. 유니온 숍 협정과 노조가입 거부의 신의칙 위반 여부
• 058.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총회의 규약 제·개정 권한
• 059. 대의원의 간접선출을 규정한 규약의 노조법 위반 여부
• 060.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성질
• 061. 조합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 062. 초기업별 노조 지부·분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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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
• 063. 초기업별 노조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06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제한(인준투표제)
• 065. 사업일부폐지의 단체교섭 대상성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066. 단체교섭거부와 민사상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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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 067. 단체협약의 유효성
• 068.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 069.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070. 개정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유리원칙 적용 여부
• 071.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 072. 단체협약의 실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 073. 고용안정협약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074. 단체협약상 인사합의규정의 해석과 조합간부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 07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07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077.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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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의행위
• 078. 안전보호시설과 노동조합법 위반여부 판단
• 079.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범위
• 080.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 081.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목적의 정당성
• 082.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083. 휴일근로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쟁의행위 정당성(준법투쟁)
• 084.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 085. 쟁의행위 종료 후 직장폐쇄의 유지
• 086.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과 직장폐쇄와의 상관관계
• 087. 쟁의행위와 위력의 업무방해죄
• 088.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089.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과 태업에의 적용 여부
• 090. 쟁의행위 이전 근로자의 신규채용과 대체근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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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 091.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 092.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 093.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한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094.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095. 유니온숍 협정 하 탈퇴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거부
• 096.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