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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 오직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문제만을 모아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 본서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법원행정처 주관시험만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시험에 효율적 대비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3. 9. 3
- 저자 문태환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 Ⅱ. 헌법의 특성 4
- Ⅲ. 헌법의 해석 4
-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5
- Ⅴ. 헌법의 수호 7
-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8
- Ⅰ. 한국헌법의 개정 8
- Ⅱ. 헌법의 적용범위 9
-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
-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3
- 제2편 기본권
-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5
- 제1절 기본권의 성격 25
-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5
-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8
-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29
-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1
-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3
-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8
-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40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0
- 제2절 평등권 52
-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63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3
- Ⅰ. 생명권 63
- Ⅱ. 신체의 자유 65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4
-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4
-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97
-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99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4
- Ⅰ. 양심의 자유 104
-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111
- Ⅲ. 집회의 자유 122
-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9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31
- Ⅰ. 재산권 131
- Ⅱ. 직업선택의 자유 144
-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157
- 제1절 참정권 157
- Ⅰ. 직접참정권 160
- Ⅱ. 간접참정권 162
-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169
- Ⅰ. 청원권 169
- Ⅱ. 재판청구권 171
- Ⅲ. 국가배상청구권 186
- Ⅳ. 형사보상청구권 188
-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9
-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191
-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1
- Ⅱ. 교육을 받을 권리 193
- Ⅲ. 근로의 권리 195
- Ⅳ. 근로3권 197
- Ⅴ. 환경권 202
-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03
-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8
- 제3편 제도보장
- CHAPTER 01. 정당제도 211
- CHAPTER 02. 선거제도 216
- Ⅰ. 선거의 기본원칙 216
- Ⅱ.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216
- CHAPTER 03. 공무원제도 221
-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227
- 제4편 통치구조
-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37
-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237
- Ⅱ. 정부형태 238
- CHAPTER 02. 국회 239
-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239
-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41
- Ⅲ. 국회의 권한 248
-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61
-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264
- 제1절 대통령 264
-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64
-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267
- 제2절 행정부 275
- Ⅰ. 국무총리 275
-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276
- Ⅲ. 감사원 278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80
- CHAPTER 04. 법원 285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85
- 제2절 법원의 조직 286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88
- 제4절 법원의 권한 290
- CHAPTER 05. 헌법재판소 294
- 제1절 헌법재판개관 294
-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294
- 제2절 일반심판절차 296
-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296
- Ⅱ. 결 정 299
- 제3절 위헌법률심판 300
- Ⅰ. 개 관 300
- Ⅱ. 요 건 302
- Ⅲ. 결 정 304
- 제4절 헌법소원심판 307
-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307
-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308
- 제5절 권한쟁의심판 326
- 판례색인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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