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한 공탁법 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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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민지사

저자: 배병한 (제6판)

페이지: 590

출간일: 2023-09-21

판쇄: 제6판

ISBN: 979118679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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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탁법 강의를 시작해 온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공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기분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간 출제된 법무사 시험에서의 공탁문제를 기본서에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지문이 시험에서 어떤 것으로 출제되었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제공탁의 특례에 관한 공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이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탁은 공탁하는 절차와 지급청구하는 절차로 나누어서 공탁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고, 지급청구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제공탁은 관련 민법 내용을, 집행공탁은 관련 민사집행법 내용을, 재판상 보증공탁은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공탁에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 부분과 체납압류와 강제집행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 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과 부동산경매시 배당액의 공탁과 관련한 부분이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예규와 선례, 판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교재로써 공탁핵심정리집을 활용하여 반복적 학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 것에 땀과 정성을 보태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재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