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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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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정진천 (3판)
페이지
929
출간일
2023-09-20
판쇄
3판
ISBN
979116618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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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학생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오타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암기법 표시도 수정하였다.

2. 22년 1차 시험이후 시행된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공지가 된 개정 예정인 조문도 반영을 하였다.

3. 출제된 적이 없는 조문을 출제하는 최근경향에 맞춰 주요 법령 중 출제확률이 높은 조문들을 보강하였다.

4.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확률이 높은 조문은 얇은 밑줄로 표시하고 출제 예상지문도 실었다.

5. 경찰학 이론 보강은 물론이고 판례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대거 보강하였다.

6. 가독성을 위해 표나 박스를 일관성 있게 수정하였다.





목차 

 

  • [ 총 론 ]

  • PART 1 경찰학의 기초

  • CHAPTER 01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 제1절 경찰의 의의 2
  •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 CHAPTER 02 경찰의 종류 8
  •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8
  • 제2절 경찰의 분류 10
  • CHAPTER 03 경찰의 임무와 수단 13
  • 제1절 경찰의 임무 13
  • 제2절 경찰의 수단 19
  •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19
  • CHAPTER 04 경찰의 기본이념 24
  • CHAPTER 05 경찰과 윤리 27
  •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27
  •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29
  • 제3절 경찰문화 32
  •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 제5절 경찰의 일탈 37
  • 제6절 경찰윤리강령 41
  •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42
  •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2
  •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64
  • CHAPTER 06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82
  • 제1절 적극행정 82
  • 제2절 소극행정 97
  • CHAPTER 07 범죄학 이론 98
  • 제1절 범죄의 의의 98
  • 제2절 범죄원인론 99
  • 제3절 범죄통제(예방) 108
  •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 이론) 110
  • CHAPTER 08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15
  •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alcolm K. Sparrow) 115
  •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eing)의 구성요소 116
  • 제3절 순 찰 119
  • 제4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121

  •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 CHAPTER 01 한국 경찰의 역사 124
  •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24
  •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0
  •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32
  •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39
  •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42
  •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143
  •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48
  •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50
  • CHAPTER 02 비교경찰 153
  • 제1절 영국의 경찰 153
  • 제2절 미국의 경찰 158
  • 제3절 독일의 경찰 164
  •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70
  • 제5절 일본의 경찰 173
  • 제6절 경찰제도의 세가지 모델 178

  • PART 3 경찰행정법

  • CHAPTER 01 경찰행정법의 기초 184
  •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84
  •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85
  • CHAPTER 02 경찰조직법 194
  •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94
  • 제2절 경찰행정기관 197
  •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210
  • 제4절 권한의 위임ㆍ대리ㆍ대결 212
  • CHAPTER 03 경찰공무원법 220
  • 제1절 개 설 220
  •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221
  •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225
  •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 229
  •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52
  •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56
  •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64
  •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80
  • CHAPTER 04 경찰작용법 290
  •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90
  • 제2절 행정기본법 296
  • 제3절 행정행위 307
  •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325
  •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326
  •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339
  •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8
  •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61
  • CHAPTER 05 경찰구제법 369
  • 제1절 행정구제 개설 369
  • 제2절 행정절차법 370
  •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383
  • 제4절 행정쟁송 391

  • PART 4 경찰행정학

  • CHAPTER 01 경찰관리론 414
  • 제1절 경찰관리 일반 414
  • 제2절 경찰조직관리 416
  • 제3절 경찰인사관리 419
  • 제4절 사기관리 424
  • 제5절 경찰예산관리 428
  • 제6절 기타관리 436
  • 제7절 문서관리 450
  • 제8절 경찰홍보 453
  • CHAPTER 02 경찰통제론 460
  •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460
  •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78
  •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84
  •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92
  • CHAPTER 03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507
  • 제1절 행정개혁 507
  •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08
  •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509

  • [ 각 론 ]

  • PART 5 분야별 경찰활동

  •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2
  • 제1절 지역경찰활동 2
  • 제2절 생활질서업무 23
  •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52
  •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77
  • CHAPTER 02 수사경찰 90
  •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90
  •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97
  • 제3절 강제수사 106
  • 제4절 범죄감식 121
  • 제5절 수사행정 129
  •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138
  •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142
  • CHAPTER 03 경비경찰 180
  • 제1절 경비경찰일반 180
  •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185
  • 제3절 청원경찰 223
  • CHAPTER 04 교통경찰 230
  •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230
  •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231
  • 제3절 교통안전 활동 238
  • 제4절 보행자 및 차마ㆍ노면전차의 통행방법 241
  •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256
  • 제6절 운전면허 265
  •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290
  • CHAPTER 05 정보경찰 303
  •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303
  •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309
  • 제3절 정보보고 317
  •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319
  •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334
  •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와 특색 334
  • 제2절 공산주의 이론 336
  •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338
  • 제4절 방첩활동 342
  • 제5절 안보수사 350
  • 제6절 보안관찰 360
  • 제7절 남북교류협력 368
  •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72
  • CHAPTER 07 외사경찰 380
  • 제1절 외사일반 380
  •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83
  •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407
  • 제4절 국제경찰공조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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