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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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판을 내며
• 개정판은 2020. 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관련한 판례, 그리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 등 기출문제와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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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 먼저 ① 법률의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소위 ‘동기설’을 폐지한 대판(全合) 2022.12.22. 2020도16420[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②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③ 소촉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없다는 대결 2022.5.26. 2022모439, ④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인용한 대결 2023.2.13. 2022모1872, ⑤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 2023.7.13. 2019도7891, ⑥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대판 2023.3.16. 2020도5336, ⑦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완료 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3.6.1. 2018도19782, ⑧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에 관한 대판 2023.6.15. 2023도3038, ⑨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의 소송법상 효과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 ⑩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 제312조 제1항의‘내용 인정’의 의미 및 적용범위에 관한 대판 2023.6.1. 2023도3741 및 대판 2023.4.27. 2023도2102 등, ⑪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및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3.17. 2016도17054, ⑫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위헌결정과 관련한 헌재결 2021.12.23. 2018헌바524 및 대판 2022.4.14. 2021도14530·2021전도143, ⑬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23.6.29. 2020도3705 등을 추가 또는 수정·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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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맺으며
• 본서가 최종정리용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러분의 자유와 작은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파이팅합시다.
• 2023년 9월
•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