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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국가직 형법 난이도가 대폭상승하여, 7·9급 시험의 합부를 가르는 중대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종래 「Beslo 형법 기출총정리」로 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판권부분에 비록 2023년 초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NFT 형법기출총정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일 뿐, 이제야 출간된 새로운 교재는 아니다.
본서는 최신 유형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가직 시험은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의 고등고시의 핵심문제까지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형법과목은 직렬별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출제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법원직의 경우, 형법총론이 20~30%밖에 출제되지 않으나 국가직의 경우 형법총론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반면 경찰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있다. 다만, 총론과 각론, 이론과 판례의 출제비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은 비슷해지고 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직과 경찰직이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신 분들이 대거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변호사시험과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서는 국가직(검찰·교정·보호직), 군수사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다만, 법원직 시험의 경우 이론이 전혀 출제되지 않고 다른 시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로 디케(DIKE0 형법기출총정리로 출간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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