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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비 NFT 형법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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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네오고시뱅크
저자
정주형 (2023)
페이지
1180
출간일
2023-09-21
판쇄
2023
ISBN
97911929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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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국가직 형법 난이도가 대폭상승하여, 7·9급 시험의 합부를 가르는 중대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종래 「Beslo 형법 기출총정리」로 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판권부분에 비록 2023년 초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NFT 형법기출총정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일 뿐, 이제야 출간된 새로운 교재는 아니다.


본서는 최신 유형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가직 시험은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의 고등고시의 핵심문제까지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형법과목은 직렬별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출제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법원직의 경우, 형법총론이 20~30%밖에 출제되지 않으나 국가직의 경우 형법총론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반면 경찰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있다. 다만, 총론과 각론, 이론과 판례의 출제비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은 비슷해지고 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직과 경찰직이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신 분들이 대거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변호사시험과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서는 국가직(검찰·교정·보호직), 군수사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다만, 법원직 시험의 경우 이론이 전혀 출제되지 않고 다른 시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로 디케(DIKE0 형법기출총정리로 출간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목차 

 

  • 형법총론

  • 제1편 서론

  • 제1장 | 죄형법정주의5
  • 제3장 | 형법의 적용범위 36

  • 제2편 범죄론

  • 제1장 | 범죄의 기본개념 61
  • 제2장 | 구성요건론
  •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7
  •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8
  •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9
  • 제4절 부작위범 87
  •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11
  •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26
  •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42
  • 제8절 과실범 156
  •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73
  • 제3장 | 위법성론
  •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86
  • 제2절 정당방위 193
  • 제3절 긴급피난 202
  • 제4절 자구행위 208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1
  • 제6절 정당행위 218
  • 제7절 위법성 조각사유 종합문제 231
  • 제4장 | 책임론
  •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244
  •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62
  •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65
  • 제4절 기대가능성 288
  • 제5장 | 미수론
  • 제1절 예비음모죄 298
  • 제2절 장애미수 310
  • 제3절 중지미수 338
  • 제4절 불능미수 345
  • 제6장 | 공범론
  •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54
  • 제2절 공동정범 371
  • 제3절 간접정범 394
  • 제4절 교사범 405
  • 제5절 종범(방조범) 421
  • 제6절 공범과 신분 432
  • 제7장 | 죄수론
  • 제1절 일 죄 443
  • 제2절 수 죄 465

  • 제3편 형벌론

  • 제1장 | 형벌의 종류493
  • 제2장 | 형의 양정(양형) 511
  • 제3장 | 누 범 524
  • 제4장 | 형의 유예제도 529
  • 제5장 | 형의 시효와 소멸 553
  • 제6장 | 보안처분556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565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71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90
  •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5
  • 제2장 | 자유에 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603
  • 제2절 강요의 죄 610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14
  •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3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28
  •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48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73
  •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701
  • 제5장 |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 일반론 718
  • 제2절 절도의 죄 734
  • 제3절 강도의 죄 759
  • 제4절 사기의 죄 775
  • 제5절 공갈의 죄 815
  • 제6절 횡령의 죄 825
  • 제7절 배임의 죄 853
  • 제8절 장물의 죄 888
  • 제9절 손괴의 죄 902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12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35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40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41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52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55
  • 제2장 |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964
  • 제3장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65
  •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971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83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0
  • 제4장 | 사회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1031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36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41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1045
  • 제2절 외환의 죄 1048
  •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1051
  •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52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00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35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45
  • 제5절 무고의 죄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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