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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법 사례형 마무리 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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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조홍주
페이지
181
출간일
2023-09-26
ISBN
979115824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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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작성법]
  • 첫째, 주어진 물음을 자극으로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논점을 반응적으로 제시한다.=> 1. 문제의 소재(IF-Should로 만들어보면 된다.) : 대전제
  • 둘째, 적용조문과 법리를 전개하는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 소전제 판단기준 제시=> 2. 판례
  • 셋째, 판례에 입각하여 사례로 제시된 문제 상황을 판단한다. : 소전제포섭=> 3. 사안의 경우
  • 넷째,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을 반드시 쓴다.=> 4. 설문의 해결

  • 기본적으로 사례문제는 10점에서 25점으로 구성됩니다. 10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양식에 의하면 13.2줄 내에서 써야 하고, 25점은 34줄 내에서 써야 합니다. 줄 수를 초과하면 다른 논점을 쓸 때 분량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안은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이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여 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학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고 판례의 태도를 논리적 깊이를 챙겨가면서 검토한다는 것은 답안의 지면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수험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법에서 문제되는 각 주제별 답안작성 요령을 제시하면서, 그 제시된 답안작성요령에 맞추어 변호사 기출문제들과 변호사 모의평가시험 문제들에 대하여 정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판례에 입각하여 정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판례가 답이라는 생각의 배경에는 수험생들도 기성의 법조인들과 동일하게 이성인이라는 법철학 때문입니다. 법 영역에 있어서 이성인들은 오로지 조문과 판례에 의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합니다.
  • 이 책을 텍스트로 사례형 답안연습을 열심히 하여 암묵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받았던 공법 영역이 변호사시험 합격의 효자 과목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으로만 공부해도 60점대는 너끈히 넘을 뿐만 아니라 사례형 자체가 곧 기록형 학습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더 나아가 어느 부분 때문에 선택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알게 됩니다. 졸저 선택형 역시 함께 공부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 오탈자와 표현상의 정밀성이 떨어진 부분은 오로지 저의 주의부족입니다. 많은 지적과 질책을 주시면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신 학연과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에 힘써주신 전희주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2024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며
  • 조홍주 배상.


목차 

 





  • 제1부  사례풀이에 필요한 필수암기판례 및 학설 등 두문자 모음
  •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3
  •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5
  •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82
  •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3
  •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83
  •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85
  •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89
  •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90
  • 제9편 행정법 각론 95


  • 제2부  HOW TO 행정법 사례형
  •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105
  •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108
  •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145
  •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6
  •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146
  •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146
  •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146
  •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147
  • 제9편 행정법 각론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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