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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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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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도승하 (제3판)
페이지
360
출간일
2023-10-30
판쇄
제3판
ISBN
97911698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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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교재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의 정리 및 활용
  • 공익사업은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2023년 9월까지 최신 판례 반영 출간
  • 본 판례해설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PART 01 공용수용

  •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 Chapter 02 사업인정 
  • Chapter 03 사업인정의제
  • Chapter 04 조서작성 
  • Chapter 05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 01 사업인정 후 협의 
  • 02 협의성립확인

  • Chapter 06 재결신청청구권 
  • Chapter 07 재결 및 화해
  • 01 재결
  • 02 화해 

  • Chapter 08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 Chapter 09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 Chapter 10 환매권
  • Chapter 11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 PART 02 손실보상

  • Chapter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 Chapter 03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 Chapter 04 시점수정
  • Chapter 05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기재 등)
  • Chapter 06 이주대책
  • Chapter 07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 Chapter 08 간접손실보상 CASE

  • PART 03 손실보상 각론

  • Chapter 01 현황평가원칙
  • Chapter 02 공법상 제한
  • Chapter 03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 Chapter 04 미지급용지
  • Chapter 05 도로
  • Chapter 06 개간비
  • Chapter 07 영업손실보상
  • Chapter 08 농업손실보상
  • Chapter 09 어업손실보상 
  • Chapter 10 주거이전비 
  • Chapter 11 기타

  • PART 04 공시지가

  •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 Chapter 03 토지가격비준표 등

  • PART 05 감정평가

  • Chapter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위발생 등 
  •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 Chapter 03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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