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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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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출판사
지혜와지식
저자
오경수 현승진 (제2판)
페이지
336
출간일
2023-08-14
판쇄
제2판
ISBN
97911679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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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020년 3월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가 처리한 상속 사건의 성공사례,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를 보강하였다.


목차 

 

  • 제2장

  • Ⅰ. 유류분권
  • 01.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24
  •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
  • 아버지가 계모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27
  • 02. 유류분권의 포기 30
  •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가 가능한가요? 31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되나요? 34
  • 03.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39
  • 04. 유류분의 산정 40
  • 결혼식 비용과 학자금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1
  •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9
  •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1) 53
  •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2) 64
  • 재산을 받은 장남이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78
  • 어머니가 상속포기 각서를 써서 장남이 어머니 몫을 전부 받으면 나중에 유류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82
  •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도 똑같이 유류분반환을 해야 하나요? 87
  • 사망보험금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90
  • 20년 전에 증여를 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재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인가요? 96
  • 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 해야 하나요 99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103
  • 아버지 명의로 해 둔 재산도 반환대상인가요? 115
  • 피상속인에게 받은 돈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20
  • 장례비와 상속세를 내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124
  • 재산을 받았을 때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129
  •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용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133
  •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도 유류분까지 반환하여야 하나요? 136
  • 부모님을 모시는데 들어간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139
  • 전세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전세금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143
  • 장남이 전세 있는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저희도 전세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52
  • 증여받은 부동산에 있는 대출을 갚았으면 그만큼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157
  •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 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나요? 164

  • Ⅱ. 유류분반환청구권
  • 01.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184
  • 미국 시민권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85
  • 유류분 피고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188
  • 할아버지한테서 돌아가신 아버지랑 같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192
  •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도 제가 받은 것이 되나요? 198
  •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할 수 있나요? 201
  • 02. 유류분반환청구의 준비 205
  •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한가요? 206
  • 증여받은 토지의 주소를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209
  • 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2
  • 0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216
  • 유류분반환 공식을 설명해 주세요! 217
  • 유류분 원고도 재산을 받았는데 그래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221
  • 1975년도에 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226
  • 0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234
  •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해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235
  •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나중에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39
  • 증여받은 토지에 내 돈을 들여 땅값이 오른 경우에 유류분반환은? 245
  •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249
  •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월세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256
  • 05.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60
  •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61
  • 부실채권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267
  •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72
  •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가요? 276
  • 06.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83
  •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84
  • 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88
  • 유류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사안인가요? 289
  • 그냥 받은 재산 나눠달라고 말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한 것처럼 되나요? 300
  • 증여가 무효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해도 되나요? 304
  •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뒤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도 되나요? 309
  • 08.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 312
  • 가출해서 재혼까지 한 며느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313
  • 병든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318

  • Ⅲ. 유류분과 세금
  • 간략 세무 Tip 0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범위 326
  • 간략 세무 Tip 02 유류분과 상속세 327
  • 간략 세무 Tip 03 유류분부족액가액반환의 경우 세금문제 328
  • 간략 세무 Tip 04 유류분부족액 현물교환의 경우 세금문제 329
  • 간략 세무 Tip 05 상속지분 변동 = 상속세 환급? 330
  • 간략 세무 Tip 06 사전증여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331
  • 간략 세무 Tip 07 재산처분과 상속세 332
  • 간략 세무 Tip 08 용도를 알 수 없는 현금지출액 334
  • 간략 세무 Tip 09 상속포기와 세금문제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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