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제16판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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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과는 달리 올해 상표법에는 큰 개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6판 개정에는 종래 반영되지 못했던 구법상의 오류를 수정하였고,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지문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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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출문제와 창작문제에 2022.04.20.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미반영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출원시 특례, 소리·냄새 상표의 견본, 단체·증명표장의 정관 또는 규약 등의 서류 제출을 종래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였던 것을 “국제사무국의 영역확장의 통지일(실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절차가 진행 가능한 최초 시점)”로 하여 절차 수행 기간의 계산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추록은 ‘리담상표법’ 등의 추록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던 수험생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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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재를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의 임직원 분들, 특히 황춘자 이사님과 김소영 실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수업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교재의 오타와 개정 반영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주신 김수진님, 이정은님, 곽아현님도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합격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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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기출문제집을 연초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기출지문을 현행법에 맞게 변형하고, 기출문제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지문들을 추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이상의 지문 적응성을 키우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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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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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자 김인배